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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기준 vs 순자산가치 80% 하한…'주가누르기 방지법' 막판 공방

요약
  • 재정경제부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식 평가 기준을 두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재경부는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이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 의원은 주가 하락 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이달 말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수정안 첫 공개…최소 할증률 30%→40%
이훈기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 날 수도" 경고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가 열렸다./사진=백유진 기자 byj@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가 열렸다./사진=백유진 기자 byj@'주가누르기 방지법'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할 주식 평가 기준을 놓고 맞섰다. 재경부는 적용 대상을 넓히고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는 수정안을 공개토론에서 처음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낮은 주가에 할증을 더해도 대주주의 절세 유인이 남는다며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재경부, 적용 대상 넓히고 최소 할증률 40%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달 말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재경부 수정안과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정부안은 13개 반기(6개월) 중 12개 반기에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권에 든 기업을 저PBR 유형으로 분류했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준이었다. 6년 반 동안 두 차례만 하위권을 벗어나도 저PBR 요건을 피할 수 있어 적용 대상이 좁고 기준을 회피하기 쉽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 측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이날 검토대안으로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하위 25%에 들면 심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스닥에도 코스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넓혔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횟수에서 빼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하위 25%를 벗어난 기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안은 대상에 포함돼도 추가 과세 효과가 작다는 비판도 있었다. 저PBR 기업을 재평가할 때 과거 기간별 평균 주가 중 가장 높은 값과 현행 시가평가액의 1.3배 중 큰 금액을 적용해서다. 이에 재경부는 이때 적용하는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출세액을 해당 주식 시가의 90% 이내로 제한하고 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자고 했다.이훈기 의원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 날 수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경부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최소 할증률을 높였지만 최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대로 통과시킬 바에는 입법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오히려 주식시장에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오고 정말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주가가 기업의 자산가치에 비해 크게 낮으면 할증률을 높여도 평가액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그는 "눌린 주가가 5분의 1, 10분의 1인데 거기다 아무리 할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순자산가치가 1조원이고 시가총액이 2000억원인 기업을 예로 들었다. 최대주주가 시가 1000억원어치인 지분 50%를 물려주고 세율을 50%로 가정하면 재경부 기존안에 따른 상속세는 780억원이다.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여도 세액은 840억원으로 6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에 이 의원은 주가가 크게 낮은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따져 평가하고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두자고 했다. 같은 사례에 이 하한을 적용하면 상속 지분의 평가액은 4000억원, 상속세는 2000억원이다. 평가 하한에 도달하면 주가를 더 낮춰도 세금은 줄지 않는다.

주가에 경영권 가치 담겼나…시가주의 놓고 공방

토론자들의 의견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우선하는 '시가주의'에서 갈렸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 가격이 있는 만큼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주주 지분에는 경영권이 따라붙어 거래소 주가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맞섰다.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상장주식은 매일 시장에서 객관적 교환가격이 형성되는 재산"이라며 "보충적 평가 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거래가격이 있는 상장주식을 장부가액 등을 바탕으로 다시 평가하면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충진 법무법인 이오파트너스 변호사는 거래소 주가가 최대주주 지분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한다는 전제부터 문제라고 봤다. 그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은 지배지분의 가치를 다 담지 못한다"며 "시가주의는 법률상 원칙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실제 경영권 거래를 근거로 들었다. 나 대표가 2015년 이후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13건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118%였다. PBR 1배 이상 기업 23건의 45%보다 높았다.

나 대표는 "최대주주의 지분과 일반주주의 주식은 다른 재화"라며 "최대주주 지분은 일상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가와 다른 평가 방식을 어느 경우에 적용할지도 쟁점이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업황이나 수익성이 나빠 주가가 떨어진 기업까지 재평가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며 "세제를 활용한다면 지배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심혜섭 변호사는 배당을 미루거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결정만으로는 주가를 누르려는 의도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는 "기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주주와 소통하지 않는 행위도 주가누르기에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런 행위를 엄밀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짚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이달 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문제는 자본시장 제도로 풀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세법을 통해 푸는 방안도 고민해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법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등 오늘 논의한 쟁점을 정리해 어떻게 풀어갈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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