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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퇴사 의사부부에 아들 위장전입 3주택자…부정청약 354건 적발

요약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등 주요 분양단지 43개소를 점검하여 위장전입과 허위 퇴사 등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 정부는 적발 사례를 수사 의뢰하고, 부정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 서울 등 43개 단지 점검
형사처벌·10년 청약 제한 조치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의 연립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각각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두 아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1주택자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고소득 의사 부부 H씨와 I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다니던 병원을 그만뒀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평균소득 120% 이하)에 당첨됐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부정청약에 해당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김정훈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000가구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만 아니라 자녀 직장소재지와 세대원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다. 자격매매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실제 한 당첨자는 알선자에게 인증정보를 넘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리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며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여부도 지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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