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통과한 부품 중복검사 폐지…12월부터 무료 사전 상담
유럽 TSI 기준 맞추고 전관예우 차단…검사 신뢰성 대수술
철도 납품 지연과 과잉 규제 등 개선 요구가 높았던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가 도입 12년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핵심 부품은 폭염과 한파 등 극한환경까지 검증을 강화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부품의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안전 검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작사의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열차 설계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과 성능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설계와 제작 적합성을 따지는 형식승인을 거쳐 제작사의 품질체계를 보는 제작자승인, 설계대로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검사까지 3단계로 차량 안전을 관리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신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품 하나를 바꿀 때마다 과도한 검사 기간이 걸려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토부는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부품은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험실 시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밀 검증을 거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잦아진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후에 취약한 부품의 환경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부품 교체나 설계 변경 시 차량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살핀다. 반면 사고 위험이 낮은 저위험 부품은 제작사가 제출한 자체 시험 성과를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검사 부담을 합리화한다.
제작사들이 수년간 호소해 온 '중복 검사'의 굴레도 벗겨낸다. 형식승인 단계에서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부품은 뒤이은 완성검사 단계에서 같은 검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내년부터는 검사 진행 상황을 신청 기업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승인체계'가 전면 도입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철도차량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새 차종을 개조하는 중소업체를 위해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소요 기간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무료 사전컨설팅' 서비스가 가동된다. 차종별·검사단계별 표준 소요 기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안내 지침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배포돼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 기술기준을 글로벌 표준에 일치시키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과 단계적으로 부합시키기로 했다. TSI는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시아 등 주요 해외 철도 발주 시장에서 필수 인증 요건으로 통용된다.
해외 인증을 위해 거액을 들여 열차를 통째로 유럽 현지로 보내던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충북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의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연계한 'TSI 철도 시험·인증 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국내 시험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유럽 규격 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치르고, 국내 시험성적서를 해외 인증기관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상호인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시험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쇄신책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 제출만으로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를 건너뛸 수 있었지만, 실제 차량을 제작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감독관이 직접 생산 현장을 불시 점검하도록 현장검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검사기관과 철도 제작사 간의 뿌리 깊은 유착과 이른바 '철도 마피아(철피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공조해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만약 대형 탈선 사고나 치명적인 차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기존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는 체계를 상시화하고, 내년부터는 형식승인 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제3자 독립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 권력의 독점을 방지한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철도안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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