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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 ‘법률 검토 중’…개정 법 부칙 명확히”

요약
  • 국토교통부는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초구는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법 개정 전 준공된 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이 올해 연말 또는 2029년까지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법률 검토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0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에 대해 지자체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제2항(납부의 고지, 징수 등 준용)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시 부칙(법률 제19850호, 2023.12.26.) 제3조의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하여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초구 “법 개정 전 준공된 재건축 사업에 부과 기한 특례 적용 여부가 핵심”

서울 서초구는 어제(9일) 반포현대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179억 원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구는 앞으로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실제 부과 여부와 부과금을 결정합니다.

구의 통지 결정은 관련법상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간이 5년이어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구 관계자는 어제 2차 주민 탄원서와 질의 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며 “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 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특례가 적용되면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은 2029년까지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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