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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물러설 수 없다"…사업자 생존 걸린 ‘채널종료 갈등’ 점화

요약
  • LG헬로비전의 채널 종료를 계기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사업자(SO) 간의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PP는 경영난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SO는 OTT 확대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근거로 사용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채널 평가 및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채널 종료 놓고 PP·SO 정면충돌…정부의 과학적 정책 판단 체계 마련 시급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엔 LG헬로비전의 채널 송출 종료가 도화선이 됐다. 모두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비용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영 악화 책임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SO는 PP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유통과 수익을 확대하는 동안 기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콘텐츠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 PP "경영 악화 책임 전가"…정부 가이드라인 무력화 우려

이번 갈등은 최근 LG헬로비전의 채널 종료 결정을 계기로 불거졌다. PP업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객관적인 채널 평가 결과와 기존 협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널 송출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선례로 남을 경우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채널 편성권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LG헬로비전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 감소와 가입자 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콘텐츠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하고 채널 송출을 중단하는 등 그 부담을 PP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채널 편성 권한 역시 PP와의 계약 관계에서 일방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가 이번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충분한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없이 신고를 수리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유료방송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일방적인 채널 종료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1년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유료방송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객관적인 채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채널 변경 절차가 이뤄지도록 마련된 기준이다. PP업계는 이번 결정이 선례로 남을 경우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의적인 채널 운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77조 제7항에 따라 이번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약관 변경 통지 소홀로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SO "OTT에선 수익 확대, 사용료는 그대로?"…콘텐츠 기여도 하락 주장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채널 종료에 이르게 된 협상 경과와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O업계가 문제 삼는 것은 콘텐츠의 시장가치다. 일부 PP가 OTT 사업을 확대하고 실시간 방송 시작 약 5분 만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퀵 VOD' 등을 통해 유통 창구를 다변화하면서,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차별성과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사업자가 OTT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은 자유지만, 그 과정에서 감소한 유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과 가입자 가치를 사용료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도 이날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한 채널의 예를 들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청률이 20% 하락했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도 6.3% 감소했다. 해당 채널군의 시청점유율은 21.8%인 반면, 전체 일반채널군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며 "시청률도, 가입자도 감소하는데 사용료만큼은 과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상 과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엇갈린다. SO업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PP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단계적 사용료 인하와 채널 조정 등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PP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 중재와 방송법상 공식 분쟁조정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정부 중재도, 법적 분쟁조정도 거부하면서 소송을 통해 기존 수익만을 관철하려는 행태야말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폭압"이라며 "이러한 협상 경과와 분쟁조정 거부 등 사태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 가이드라인 무력화와 시청권 침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사용료 갈등…정부의 묘안 필요

이처럼 사업자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방송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생존 문제와 맞닿아 있다. PP의 콘텐츠 유통 다변화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이다. SO 역시 염가화된 시장에서 콘텐츠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다. 각자의 생존 전략이 상대방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인 셈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이용자 보호가 우선되는 방송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갈등을 개별 사업자 간 협상만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PP는 송출 중단에 따른 사업 기반 상실을 우려하고, SO는 요금 인상이나 채널 조정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개별 사업자의 협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객관적인 채널 평가와 콘텐츠 기여도 산정, 협상 결렬 시 중재 절차, 채널 종료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방안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방미통위가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권과 PP의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 기반, 시청자의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 미디어업계 전문가는 "PP와 SO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을 중재하려면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채널의 가치나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평가할 방법론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단순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방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기준과 수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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