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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노려 위장 퇴사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요약
  •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분양 단지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 미혼, 위장 퇴사 등 354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며, 부정 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위장 퇴사로 저소득자 청약 요건을 맞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모두 354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모든 단지를 포함해 모두 43곳,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남성은 부인과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부인을 위장 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을 높이고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또 다른 한 가족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세 명이 각각 추첨제로 청약해 일반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은 인천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소유한 부인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아들까지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이런 위장 미혼 사례는 18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득이 높은 의사 부부가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병원에서 퇴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사례도 1건 확인됐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부양가족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등을 확인했고, 현장 점검 인력과 점검 기간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252건보다 이번 점검의 적발건수(354건)가 크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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