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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삼전닉스’ 배치 “이달 내 마무리”

요약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내 반도체 생산시설(팹) 배치가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주 52시간 예외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전체 윤곽 연말 또는 내년 마무리
주 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촉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입주하겠다고 한 기업들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달 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팹) 배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몸을 일으킴)을 거론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향후 일정을 묻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굉장히 빨리 온 상황이다. 팹 배치 등 여러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특히 팹 배치와 관련해 “다른 모든 것의 일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용인과 함께 얼마나 빨리 팹을 완성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헤게모니를 갖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며 “이제 산단 협약도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역 주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군 공항 이전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금년 말, 2027년 정도에 전체 그림의 윤곽이 나타날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이 공항으로 이용하는 부분과 탄약창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항 이전 전이라도 일부 지역에선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 그 지역에 대한 공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조 의원이 ‘최근 들어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고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중국을 다녀온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일정에 앞서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다”며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한다”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 적어도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번 메시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이 노동계 반발과 여당 내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와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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