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장악에 미·중 관계 안정 기대도
국내 수혜, 12월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달려
미국 국방부가 중국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을 중국군사기업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6월 명단에 오른 지 약 5개월 만이다. 우시앱텍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국방부의 지정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기업 규제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우시앱텍을 겨냥한 규제 부담은 일단 낮아졌다. 생물보안법을 계기로 중국 CDMO의 미국 사업이 위축되고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변수가 생겼다.
10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시앱텍을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따른 중국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효력은 지난 5일부터 발생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우시앱텍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시앱텍을 명단에서 제외하더라도 추가 또는 보충적인 사유가 있다면 다시 등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시앱텍은 지난 6월 11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같은 달 8일 공개한 1260H 명단에 자사가 포함된 데 대한 대응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우시앱텍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아래 있고,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및 인민해방군(PLA)과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우시앱텍은 해당 지정이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명단 삭제를 요구했다.
1260H 명단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을 지정하는 목록이다. 올해 6월 발표된 명단에는 우시앱텍을 비롯해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188개 기업이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데 제약을 받으며, 내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조달에도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오 업계가 이번 조치를 주목하는 이유는 1260H 명단이 생물보안법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 바이오기업(BCC)이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경로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의 1260H 명단이다.
다만 1260H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생물보안법상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예산국(OMB)이 해당 기업이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관여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OMB는 생물보안법 시행에 따라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업계가 오는 12월 18일을 주요 일정으로 주목하는 이유다. 최종 명단과 세부 시행 기준에 따라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중국 바이오기업이 받는 제약의 범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내 CDMO 업계에는 이번 조치가 반사이익 기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은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공급망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미국 고객사가 공급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을 다변화하면 국내 기업에 신규 수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미·중 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우시앱텍 주가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확인된 지난 4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곧바로 국내 기업의 수주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시앱텍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임상시험 지원,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생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형 CDMO와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지만, 고객사가 맡기는 업무와 생산 단계가 모두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