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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계약서엔 '김범수' 승인"…카카오벤처스 넘어 창업자 책임론

요약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의 성과보수 배분 계약을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승인했다는 이유로 김 창업자를 소송 상대에 포함했다.
  • 임 전 대표는 2015년 계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배분 구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성과보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카카오벤처스 /사진 제공=카카오벤처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를 카카오벤처스뿐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분을 바꾸는 계약을 김 창업자가 직접 정하고 승인권까지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브런치스토리에 '계약서에는 김범수 승인, 거절 공문에는 근거없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9월 카카오벤처스와 김 창업자를 상대로 성과보수 소송을 냈는데, 이번 글에 김 창업자까지 소송 상대에 넣은 이유를 담았다.

글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는 설립 때부터 회사를 이끌던 임 전 대표 등 운용 인력과 2015년 1월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운용 인력별로 먼저 떼어 줄 몫(우선귀속분)을 정하고, 나머지는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재량으로 나누는 구조였다.

그러나 임 전 대표가 2015년 9월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인 12월 계약이 바뀌었다. 임직원에게 줄 금액과 계획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게 됐고, 임 전 대표 몫은 60%에서 22%로 줄었다.

임 전 대표는 승인권을 카카오벤처스나 카카오 이사회가 아닌 김 창업자 '개인'이 가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창업자를 소송 상대에 넣은 것도 그가 당시 승인권자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별개 법인이자 자회사(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정하던 성과보수 배분을 모회사(카카오) 의장 한 사람이 승인하게 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자신의 브런치스토리에 밝힌 성과보수계약서 제2조 3항 변경 전후 비교 내용. (위: 2015년 1월 원계약, 아래: 2015년 12월 변경계약) /사진 제공=임지훈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자신의 브런치스토리에 밝힌 성과보수계약서 제2조 3항 변경 전후 비교 내용. (위: 2015년 1월 원계약, 아래: 2015년 12월 변경계약) /사진 제공=임지훈
특히 이번 소송 대상인 카카오청년창업펀드는 300억원 가운데 180억원이 정책자금인 모태펀드에서 나온 만큼 이런 구조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벤처스의 지급 의무를 두고는 2018년 2월 회사가 법인인감을 찍어 내준 확인서를 예로 들었다. 확인서에는 임 전 대표 몫을 줄인 것이 카카오 대표로 가기 전까지의 기여를 반영한 결과이며,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계산한 성과보수는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카카오벤처스는 펀드를 청산한 뒤인 8월 임 전 대표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임 전 대표는 공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성과보수를 두고 카카오벤처스와 소송을 벌였다. 2023년 1심은 성과보수 변경계약에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임 전 대표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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