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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 법률 검토…“결과 지자체에 안내”

요약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방침이다.
  • 이는 서울 서초구와 국토부 사이에서 반포현대 아파트의 부과 시점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을 검토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중 개발비용,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면제되는데, 8000만원을 초과하면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초과이익이 2억8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50%를 내야 한다.

2006년 5월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모두 재초환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차례 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 재초환 부담금 부과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과 시점을 놓고 서초구와 국토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서초구는 연내 부과를 위해 지난 9일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 반포현대 준공일은 2021년 7월 30일인데, 관련 법에 따른 5년의 부과 기한과 준공 이후 부과 기간 5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재초환 부담금은 179억원 규모다.

반면 국토부는 2024년 4월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정법 시행 후 5년 이내인 2029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제2항(납부의 고지, 징수 등 준용)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3년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법률 제19850호, 2023년 12월 26일’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검토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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