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공제회 지방이전 강행하면 10년 간 8.6조 손해” [시그널]

요약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5개 공제회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 네트워크 약화와 전문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10년간 약 8.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공제회는 정부 지원 없이 회원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이전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결국 회원들의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 보고서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5개 공제회 지방이전 경제성 분석
인력 유출에 따른 기회손실 반영
이 기사는 2026년 11월 10일 14:42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자가 9일 더케이타워에서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자가 9일 더케이타워에서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공제회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약 8조 58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KIPE는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5개 공제회의 지방이전 경제성을 분석한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청사·전산시스템 이전 등 직접 사업비와 이전 이후 운영경비 증가분과 금융 네트워크 약화와 투자기회 감소 등에 따른 자산운용상의 예상 기회손실이 반영됐다.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모두 차감하고도 5개 공제회 전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5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61.50%다. 국민연금의 15.95%와 비교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대체투자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대부분 비공개 시장이다. 부동산·인프라·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운용사 및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처에 대한 실사와 협상, 신속한 의사결정도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회계·법률·자문기관 등이 밀집한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와 전문인력 기반은 공제회 자산운용의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된다. 지방 이전으로 금융시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경우 투자정보 접근성이나 투자기회 발굴, 전문인력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문제 제기다.

연구원은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도 면밀하게 분석했다. 여전히 인력 유출과 전문인력 확보가 문제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이후 운용인력 퇴직률은 5.6%에서 14%로 상승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전 가시화 이후 3년간 운용역 107명이 줄줄이 퇴사했다.

공제회 역시 지방이전이 추진될 경우 인력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제회 임직원 대상 설문에서도 지방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2%, 이전 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1%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방이전으로 가장 어려워질 업무를 투자정보 및 금융 네트워크 확보(응답 70.7%)로 꼽았다.

공제회는 공무원과 교직원 등 회원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회원 중심의 상호부조기관이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회원 자산을 운용해 급여와 복지 사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기관과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목적에 차이가 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부담은 회원의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손실을 국비로 메워줄 강제 규정도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전 없이 오로지 회원들이 납부한 자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전 비용과 운영비 증가,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 등의 부담은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