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기준 과세에 위헌 우려…심사 기준 명확화도 과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2026.11.10 ⓒ 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심사 대상을 최대 4배 이상 확대하고 주식 평가액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는 과세 대상 확대뿐 아니라 최대 주주의 주가 억제 유인을 차단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원칙적으로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 주가 평균으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8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보완 논의에 나섰다.심사 대상 최대 500곳으로 확대…"절세 유인은 여전"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토론회에서 기존 정부안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기존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실장은 이를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 내 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완화하고 주식 평가액의 최소 할증률도 30%에서 4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다만 심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주가 누르기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할증 과세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아진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절세 유인을 없애기 어렵다며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 평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순자산가치가 1조 원이지만 시가총액은 2000억 원인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 50%를 상속할 경우 정부 측 대안의 상속세액은 840억 원, 의원안은 2000억 원이다. 상속세율 50%를 적용하고 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다.
정부 측 대안은 주가가 낮아지면 세 부담도 줄어들 여지가 남지만 의원안은 일정 수준 이하에서 주가를 낮춰도 세금이 추가로 줄지 않도록 설계됐다.
다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실제 시장가격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가 누르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PBR이 된 기업은 저PBR이 그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라며 "그와 다른 가격으로 과세하면 상속·증여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과세될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주가누르기' 판단 기준도 쟁점…주주환원 노력 반영 제안정부 측 대안이 실제 주가누르기 행위를 걸러낼 수 있을지도 과제로 꼽힌다. 저PBR 기업이라고 모두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은 아닌 만큼 과세 대상을 선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안은 저PBR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과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주가누르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 기간 중 업종 평균 이상의 주주환원을 실시하거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행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가를 올리는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성공은 세금을 더 걷는 데 있지 않고 적용 대상 기업이 사라지는 데 있다"며 "주가를 눌러도 얻을 것이 없어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