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감독 강화…사모펀드·은행권 정조준
반도체 수출 통제·예측시장 규제도 추진할듯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수십년 만에 가장 진보적이고 공격적인 상원 은행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폴리티코)파산법 전문가 출신으로 ‘월가 저격수’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연방상원의원이 내년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런 의원은 대중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예측시장 규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9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를 지역구로 한 민주당 소속 워런 의원은 내년에 새로 열리는 의회에서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은행위원회)를 이끌게 될 예정이다. 워런 의원은 현재 상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은행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의원은 새 의회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예측시장 규제 마련 등 과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보좌관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공격적인 의회 감독·조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기술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와 행정부 관계자, 월가 경영진에게도 관련 문서를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연방 통화정책과 금융, 은행, 주택, 가상화폐, 수출 통제 등을 폭넓게 관할한다. 월가와 직결된 국회 상임위원회인 셈이다.
워런 의원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20년 이상 강단에 선 교수 출신의 정치인이다. 한때 공화당에 당적을 둘 정도로 보수적이던 그는 파산법 연구를 진행하면서 월가의 탐욕을 비판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로 급격하게 정체성을 바꿨다. 이후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감시하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월가의 구제금융 집행 과정을 비판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창설에 기여했다. 2012년에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도 출마했다.
14년간의 정치 인생에서 워런 의원이 월가를 집요하게 공격한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는 사모펀드 업계를 ‘약탈’이라고 비난하며 경영진이 더 쉽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스페이스X의 상장을 늦추려 했으며 앤트로픽이 인류의 존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워런 의원은 은행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월가를 향한 고삐를 조일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삶에도 주목할 예정이다.
워런 의원은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CNBC는 전했다. 또 입법·규제 공백으로 비판받는 예측시장 산업의 감독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런 의원은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유타주 상원의원과 함께 이미 예측시장 업체 칼시와 폴리마켓에 서한을 보내 선거 관련 예측시장에 적용하는 안전장치 정보를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워런 의원은 미국 대형은행 지주회사 캐피털원부터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까지 여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해 충돌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측근들은 워런 의원이 공화당과의 초당적인 협력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