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물건 일부 늘겠지만 큰 영향 없을 것"
"종부세보단 장특공제 개편 더 시급" 주장도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당정이 다시 온도 차를 보인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종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으나 9월 국무회의를 통해 12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를 다시 14억원으로 늘리자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다만 여당 주장대로 14억원까지 늘어나더라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전월세 물량이 워낙 기근인 상황에서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은 있으나 금리 등 거시적인 변동성이 커 수요자들이 관망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12억→9억→12억→다시 14억?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금액을 종전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줄이려다 완화한 금액이다. 대신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늘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다.
▷관련기사: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다시 12억 '원복'(2026년 9월1일)
여당은 이를 14억원까지 더 늘리자는 주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부분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이 한발 물러서려는 이유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9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내년부터는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종부세법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0억7000만원)인 경우 비거주자 세액은 현행 211만4000원에서 262만1000원으로 24% 증가한다. 반면 거주자는 183만9000원으로 13% 감소한다.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동일함에도 세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증가할 경우 주요 지역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다시 늘릴 경우 실거주자를 우대하려던 정책 기조에 훼손이 예상된다며 선을 긋고 있어 실제 수용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화./자료=국회 예산정책처전월세 숨통? "큰 영향 없을 것"여당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4억원까지 늘어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세 부담과 별개로 정부 정책 및 금리 인상 등 거시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금보다는 거시적인 불확실성 등 부각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완화된다고 해서 급반전하는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 거시적인 변동성도 커진 상태에서 수요도 대부분 숨 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 개편보다는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가 돼야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4억원까지 늘어날 경우 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전월세 물건이 일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면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액이 증가할 경우) 전월세 시장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종부세보다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장특공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2028년 공제 한도 20억원,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9년엔 공제 한도 10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다.▷관련기사: [부동산세 대수술]'똘1'도 양도세 공제 10억으로 제한(2026년 8월3일)
심 위원은 "한도를 안 두는 게 맞다고 보지만 두더라도 10억원은 과한 것 같다"며 "장기거주를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장기거주를 막아버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여당 내에서도 장특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한 건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 이견이 심화하면서 종부세와 장특공제를 포함해 연말 최종 확정될 세제개편안 내용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