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엠블록레터에서는 2027년 1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디콘의 세 세션에서 제시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앞서 준비할 것들
첫 세션에서는 슈카의 진행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민 의원은 GENIUS Act가 시행되는 1월 18일 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국내 은행이 그 대리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진입 규제 대신 행위 규제를 하자는 주장입니다.박 의원은 “법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업계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입법은 서두르되 규정은 느슨하게 짜자는 뜻입니다. 그 사이 금융당국이 먼저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트래블룰을 준수하면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와 법인·기관 투자 전면 허용, 그리고 ‘미국 플러스’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허용하자는 원칙입니다.
김 부회장은 달러라이제이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리워드’ 같은 이름으로 이자를 주겠다며 한국 거래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에 이자가 붙으면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토큰화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해법으로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국내 원화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꼽았습니다.
가격 너머, 토큰화와 AI 결제의 가능성두 번째 세션에는 방송인 정영진의 진행 아래 고란 알고란 대표, 김상윤 교수, 박정호 명지대 교수, 서동주 미국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고 대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쉬어가는 지금은 실제 쓰임새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패널들은 금융 접근성 확대와 AI 결제를 주요 쓰임새로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최소 거래 단위가 100억원인 채권도 토큰으로 조각내면 개인의 접근이 쉬워지고 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AI 에이전트끼리 초소액 결제를 주고받을 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얼리어답터라면 3년 안팎에 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대표는 토큰화의 그림자도 짚었습니다. 한국 기업 주식이 미국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되면 제조업은 한국에 남아도 이와 연결된 금융 자본은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박 교수는 달러에만 의존하기를 꺼리는 나라들을 상대로 한국이 ‘위협이 되지 않는 파트너’로서 거점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에는 기준선을, 세부 규정에는 유연성을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행사 슬로건 ‘BUIDL’의 각 글자에 맞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준선 설정, 기능과 위험에 맞는 규율, 해외 제도와의 연결, 규제 수단의 조합, 법적 확실성입니다. 법률에는 기준선과 권한 범위만 담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법령해석·샌드박스로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사례로는 미국을 들었습니다. 의회가 GENIUS Act를 제정한 뒤 SEC와 CFTC가 법 해석과 규제 면제를 통해 먼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패널로 나선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한 번의 입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어준경 연세대 교수는 토큰화 자산이 온체인에서 거래되려면 결제 수단인 스테이블코인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입법 방향은 공감대, 남은 쟁점은세 세션에서는 법에 큰 원칙을 담되 세부 규정은 유연하게 마련하자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GENIUS Act는 1월 18일, 국내 토큰증권 제도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입법 논의가 어떤 접점을 찾을지, 그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