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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주식 5000만원씩”…배재규 대표, ‘단종레 자연사’ 이어 파격 제안

요약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내외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그 성과를 미래세대에 돌려주는 공적 투자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 이 기금은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생아에게 주식 수익권을 배정해 자산 형성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 다만 시장 왜곡이나 투자 손실 등은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한국신탁자산운용 제공]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한국신탁자산운용 제공]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증시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장기 매수 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내외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그 성과를 미래세대에 돌려주는 방식의 공적 투자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배 대표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논의 중인 미래성장기금과 증시 안정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받아낼 장기 매수 주체가 부족해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게 팔았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다.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 여력도 제한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지자 시장 안팎에서는 증시안정기금 등 공적 자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 대표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일시에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대신 국내 상장주식 전반에 장기간 분산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MSCI 지수 등 해외 자산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꾸준히 사들이면 증시에 장기 수요를 공급하는 동시에, 축적된 금융자산을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고 만 30세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들었다.

배 대표는 연평균 5%의 총수익률이 30년간 이어진다는 단순 가정 아래 5000만원이 약 2억160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에 규칙적인 장기 매수 수요를 만들고,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의 주식 매입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투자손실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은 제도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배 대표도 이번 제안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은 아니다”라며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과 법률·세제,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 7월에도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당 상품을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시장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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