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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지 마세요”…국고채 입찰 ‘짬짜미’ 부과된 과징금이...공정위, 15개 금융사에 철퇴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시장에서 3년 넘게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한 15개 금융사에 단일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은 7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번 조치는 경쟁을 제한해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조 과징금 부과로 단일사건 역대 최대
행위기간 길고·가담건 많은 7곳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시장에서 3년 넘게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다는 혐의로 15개 전문딜러사(PD)들에게 1조626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15개 PD사 중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곳이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NH투자증권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책정된 곳만 7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기간이 길고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 금액이다. 직전까지는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311억 원이 가장 많았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 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입찰 총 150건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 시간 1∼2분 전까지 전화 통화, 메신저 등으로 가격인 투찰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담합(정보교환 담합)을 했다. 이 중 145건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입찰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교환 담합의 경우 투찰 전 확보한 경쟁사의 투찰금리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투찰금리를 경쟁사와 유사하게 결정되게 하기도 했다. 인사이동 땐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점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입찰시장 경쟁이 제한돼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이 유도됐다고 판단했다. 경쟁입찰 제도를 우회해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유지된 정보교환 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무력화해 국고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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