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민 반발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 사업 관련, 이달까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전남광주 서구의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해 “11월 중엔 어떤 식으로든 주민과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달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여의찮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의 종착지다. 2027년부터 반도체 생산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기도 하다. 당초 관련 송전선로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안전,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착공 부터 완공까지 2년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사업을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 9월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이 전력망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6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대구 등 다른 지역 변전소에 설치할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닌, 새로 발주하기로 했다”며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송전선로 구축 시기를 1년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 등 5개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기존 전력망 건설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김 장관은 변압기를 새로 주문하더라도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