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입니다.다만 증권사별 부담은 크게 달랐다. KB증권의 과징금은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2%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형 증권사 5곳은 형사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은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 3322억원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대신증권 1201억원 △삼성증권 1189억원 △키움증권 838억원 △메리츠증권 646억원 △한국투자증권 379억원 △교보증권 137억원 순이다.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3곳의 과징금은 7898억원으로 증권사 몫의 57%를 차지했다. 당시 PD로 지정된 증권사는 11곳이었으며 DB증권을 제외한 10곳이 모두 담합에 가담했다. 은행은 PD 7곳 가운데 외국계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을 뺀 5곳이 제재를 받았다.
실적 대비 부담은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KB증권의 과징금은 순이익 6130억원의 54%에 달했다. △신한투자증권 41% △미래에셋증권 36% △NH투자증권 27% △대신증권 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삼성증권 12% △교보증권 10% △메리츠증권 9% △키움증권 8% 등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순이익 1조7350억원 대비 2%에 불과하다.
형사 리스크도 대형 증권사에 집중됐다. 공정위는 행위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이 증권사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지만 고발 대상에는 포함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담합 방식은 구체적이었다. PD사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 전화 한 통으로 금리를 맞추는 데 5초밖에 걸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하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해당 기간 실시한 345건의 입찰 가운데 150건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이 중 145건은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투찰금리를 직접 합의한 사례였다.
PD는 입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을 갖는다. 담합 기간 345건의 입찰 가운데 204건, 즉 60%에서 이 권한이 행사됐다. 상위 10개 PD는 국고 여유자금을 콜금리보다 20~30% 낮은 금리로 빌려 쓸 수도 있다.
과징금은 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규모보다 줄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관련 매출액을 54조원으로 조정하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한 뒤 30%를 일괄 감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정보교환 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공정거래법령상 금지되는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