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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누구의 탓일까요. 정부와 여당은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안, 정식으론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업을 선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 기업들의 생각이 딴 판입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모셨습니다.
Q. 오늘(11일) 아침 코어위브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코어위브 쇼크' 이후 첫 성적표 어떻게 발표되었고 이번 실적 발표로 AI 투자심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Q. 국내 증시와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Q.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의견 차이를 보고 있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밝힌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와 골자는 무엇인가요?
Q.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과연 증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Q. 그런데 정부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안을 받았죠. 정부안보다 대상 기업을 늘리자는 건가요?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셈인가요?
Q. 민주당에선 더 강력한 내용을 원하죠. 이훈기, 이소영 의원등이 발의했는데. PBR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절대평가를 주장하는데 왜 이런 안을 고집할까요?
Q. 기업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재산권을 침해 소지가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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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중진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인가 '방치법'인가…상속·증여세 매길 '주식값' 놓고 격돌
요약
- 정부와 여당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상 기업 선정 기준과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정부, 여당, 기업 및 야당 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누구의 탓일까요. 정부와 여당은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안, 정식으론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업을 선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 기업들의 생각이 딴 판입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모셨습니다.
Q. 오늘(11일) 아침 코어위브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코어위브 쇼크' 이후 첫 성적표 어떻게 발표되었고 이번 실적 발표로 AI 투자심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Q. 국내 증시와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Q.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의견 차이를 보고 있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밝힌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와 골자는 무엇인가요?
Q.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과연 증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Q. 그런데 정부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안을 받았죠. 정부안보다 대상 기업을 늘리자는 건가요?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셈인가요?
Q. 민주당에선 더 강력한 내용을 원하죠. 이훈기, 이소영 의원등이 발의했는데. PBR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절대평가를 주장하는데 왜 이런 안을 고집할까요?
Q. 기업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재산권을 침해 소지가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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