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이 3년 넘게 투찰 금리와 물량을 미리 짜맞춰 온 담합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조 6,26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매긴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11일 교보증권 등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담 기간이 길고 담합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과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PD는 재정당국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이들만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담합에 가담한 곳은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과 은행 5곳(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이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과징금은 기존 최대였던 퀄컴에 대한 1조 311억 원을 넘어서는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다. 담합 사건만 놓고 보면 올해 적발된 전분당 7,476억 원, 밀가루 6,710억 원 담합 등 기존 기록을 크게 웃돈다.
"맞춰 쓸라고"…텔레그램으로 금리 주고받아
국고채 입찰은 발행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장 낮은 금리를 써낸 PD부터 차례로 낙찰되는 구조다. 각 PD의 투찰 금리가 모두 최종 낙찰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사가 얼마를 써낼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경쟁의 핵심이다.
PD들은 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입찰 마감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서로의 투찰 금리와 물량을 주고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대상 기간 345건의 입찰 중 150건에서 담합했고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나 물량에 합의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담합은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한 직원이 "맞춰 쓸라고"라며 경쟁사와 같은 금리를 써내겠다는 뜻을 전하자 상대는 "나도 맞출게"라고 화답했다. "받자(실제 인수하려고 써내는 금리)가 55(연 3.550%)라는데?"라는 물음에 "ㅇㅇ"이라는 짧은 답이 오가며 금리가 정해지기도 했다.
별도 인사 없이 곧바로 금리 정보부터 주고받는 일도 잦았다. "이젠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라는 대화가 오갈 정도였다. 전화 1통으로 투찰 금리(연 3.70%)를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5초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담합이 끊기지 않도록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고 출장·휴가 때는 대신 연락할 직원까지 알려줬다. 입찰 20분 전부터 2분 전까지 경쟁사 금리를 조사·반영하는 방법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쓴 곳도 있었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낙찰 금리 인위적으로 끌어올려"…국고 손실 초래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국고채 낙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 당시 심사관은 담합 기간의 낙찰 금리와 시장 금리 차이가 담합 이후보다 만기별로 0.57∼1.41bp(1bp=0.01%포인트) 더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낙찰 금리가 그만큼 높게 결정돼 정부가 그만큼 비싸게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국고 손실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했지만 정확히 손실분이 얼마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매출 54조·부과율 4.5%…"낙찰금액 기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 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책정됐다. 금융사의 매출을 이자·수수료 등 영업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업계 주장과 달리 공정위는 입찰 담합의 특성을 반영해 낙찰금액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일괄 감경했다.
공정위는 전·현직 임직원 개인은 고발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 대상에 올렸다. 담합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대표급이 '이번 국고채 입찰은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제도를 운영하는 재정 당국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경부는 사실상 이번 담합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재경부가 담합을 행정지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딜러들 간 대화가 잡담 수준이어서 해외에서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시장 분위기를 교환한 정도였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투찰 금리와 물량을 150차례 가까이 교환했고 그중 145차례는 '얼마에 들어가자'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이어져 온 국고채 발행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