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장 ‘고용안정’ 특별협약 신설
李 대통령 "너무 광범위" 지적에도
조합원 84% 반대 설문 앞세워 강행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작년 4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노조가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임금·단체협약 카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고용노동부도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소용 없었다.
노조는 고용 안정을 이유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과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이래저래 노조 리스크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주축인 초기업노조는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조합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 특별협약' 신설 조항을 담은 '2027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 1차안'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
초기업노조는 회사가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신설을 계획하면서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업 진행 경과를 분기별로 노조에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기 설명회 외에 노조가 별도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규 사업장으로 조합원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임 여비와 근로조건, 고용조건 등을 사전에 노사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전력·용수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호남팹 조성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노사 이견이 심화될 경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노동계 반발 등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4%가 해당 프로젝트에 반대했다며,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 노란봉투법 추진 당시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삼성전자는 광주에 신규 반도체 팹 2개를 건설하고, 해남 솔라시도에 삼성SDS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호남 지역에 4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광주에 40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노조의 움직임에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노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사측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앞세워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N% 성과급'에 이은 또 다른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초기업노조는 작년에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파업 직전까지 몰고 간 전력이 있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이를 다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우선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