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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스캔들이 계기가 됐는데, 우리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나요?
[기자]
미 의회에선 AI 감시법과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등 3개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우선 AI 감시법은 중국 등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미 의회 차원에서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려면 미리 의회에 통보하고 허락을 구하라는 건데요.
젠슨 황 사태로 논란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에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황 CEO에게 접근한 여성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 법인을 통해 엔비디아 칩을 우회수출한 걸 겨냥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치법은 동맹국들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앵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규제 강화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기자]
젠슨 황 사태를 계기로 미 상하원, 공화당·민주당 가릴 것 없이 법안 통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국방부 예산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을 봉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는데요.
거부권 무효화엔 상하원 각각 3분의2 넘는 찬성이 필요해 문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국방수권법에 행사한 거부권만큼은 뒤집힌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엮인 쟁점이 산적해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란전쟁 예산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예고했는데요.
다수당이 바뀌는 건 내년부터고, 당장은 공화당 우위인만큼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협상과정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내용이 수정·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통과된다면 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크겠군요?
[기자]
네, 특히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 반입 등에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치법에 따르면 동맹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150일 안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동참하지 않는 곳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수출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네덜란드와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 설비 확보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들 따라잡는 속도가 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 당사자인 엔비디아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CNBC는 엔비디아가 중국시장을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 매출 비중이 4분의 1에 달했고, 지금도 전체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공식 발표한 중국 매출 비중은 8%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컬퍼 리서치는 공매도 보고서에서 "중국 의존도가 실제론 20% 이상이며 상당부분 불법 우회수출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은 1년 전에 '이미 잃었다'고 주장한 중국 사업을 이제 실제로 잃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년 실적전망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세계
'젠슨 황 스캔들' 이후 美, 반도체 수출규제 속도전…파장은? [글로벌 뉴스픽]
요약
- 미 의회가 젠슨 황 스캔들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법안들은 AI 반도체 감독과 밀반출 방지 등을 포함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영향과 반사이익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의회가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스캔들이 계기가 됐는데, 우리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나요?
[기자]
미 의회에선 AI 감시법과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등 3개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우선 AI 감시법은 중국 등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미 의회 차원에서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려면 미리 의회에 통보하고 허락을 구하라는 건데요.
젠슨 황 사태로 논란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에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황 CEO에게 접근한 여성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 법인을 통해 엔비디아 칩을 우회수출한 걸 겨냥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치법은 동맹국들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앵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규제 강화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기자]
젠슨 황 사태를 계기로 미 상하원, 공화당·민주당 가릴 것 없이 법안 통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국방부 예산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을 봉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는데요.
거부권 무효화엔 상하원 각각 3분의2 넘는 찬성이 필요해 문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국방수권법에 행사한 거부권만큼은 뒤집힌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방수권법에 엮인 쟁점이 산적해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란전쟁 예산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예고했는데요.
다수당이 바뀌는 건 내년부터고, 당장은 공화당 우위인만큼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협상과정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내용이 수정·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통과된다면 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크겠군요?
[기자]
네, 특히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 반입 등에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치법에 따르면 동맹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150일 안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동참하지 않는 곳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수출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네덜란드와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 설비 확보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들 따라잡는 속도가 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 당사자인 엔비디아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CNBC는 엔비디아가 중국시장을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 매출 비중이 4분의 1에 달했고, 지금도 전체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공식 발표한 중국 매출 비중은 8%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컬퍼 리서치는 공매도 보고서에서 "중국 의존도가 실제론 20% 이상이며 상당부분 불법 우회수출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은 1년 전에 '이미 잃었다'고 주장한 중국 사업을 이제 실제로 잃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년 실적전망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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