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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의약품은 3개월치까지 국내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 반입 건수가 급증하던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용 의약품 반입도 허용됐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허용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 온 경우라면 최대 6병까지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6병이 넘더라도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8배나 늘었는데요.
마운자로와 위고비도 허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 1회 투여를 하는 비만 치료제라면 3개월분, 갯수로는 12개까지 휴대해서 들여올 수 있는 겁니다.
관세청이 정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수량만 잘 맞추면 됩니다.
다만 해외 배송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의약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다음은 국고채 입찰담합 소식도 살펴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기자]
네, 공정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정확히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에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 약 54조 원으로 봤고 과징금 부과율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서 4.5%를 적용했습니다.
KB증권의 과징금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경쟁입찰 150건에 참여하면서 미리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는데요.
수법을 보면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를 맞추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법을 인수인계하기도 했습니다.
국고채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사부터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줄면 정부가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의 담합으로 국고채 입찰 경쟁 압력이 줄면서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 결국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시장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기자]
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로서는 사실상 국고채시장 플레이어로서 신뢰도 타격이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고채PD 시장에 뛰어들기를 꺼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각 사가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실적과 건전성지표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반기 증권사 실적이 줄어든 가운데 만약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역대급 과징금'을 맞은 금투업계의 공정위 대상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함으로 금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국고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경제
위고비·마운자로 들고 입국 가능…오늘부터 3개월치 허용
요약
- 오늘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의약품을 최대 3개월분까지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도 포함됩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의약품은 3개월치까지 국내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 반입 건수가 급증하던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용 의약품 반입도 허용됐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허용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 온 경우라면 최대 6병까지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6병이 넘더라도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8배나 늘었는데요.
마운자로와 위고비도 허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 1회 투여를 하는 비만 치료제라면 3개월분, 갯수로는 12개까지 휴대해서 들여올 수 있는 겁니다.
관세청이 정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수량만 잘 맞추면 됩니다.
다만 해외 배송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의약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다음은 국고채 입찰담합 소식도 살펴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기자]
네, 공정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정확히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에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 약 54조 원으로 봤고 과징금 부과율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서 4.5%를 적용했습니다.
KB증권의 과징금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경쟁입찰 150건에 참여하면서 미리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는데요.
수법을 보면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를 맞추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법을 인수인계하기도 했습니다.
국고채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사부터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줄면 정부가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의 담합으로 국고채 입찰 경쟁 압력이 줄면서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 결국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시장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기자]
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로서는 사실상 국고채시장 플레이어로서 신뢰도 타격이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고채PD 시장에 뛰어들기를 꺼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각 사가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실적과 건전성지표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반기 증권사 실적이 줄어든 가운데 만약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역대급 과징금'을 맞은 금투업계의 공정위 대상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함으로 금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국고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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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의약품 반입국고채 입찰 담합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