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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에 美 대중국 규제 다시 고삐…삼성·SK 中공장도 영향권

요약
  • 미 의회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설비 고도화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젠슨 황의 스캔들이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며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 의회, 반도체 수출통제 3개 법안 국방수권법에 포함 추진
장비 수출 통제 동맹국으로 확대…中 생산시설 고도화 부담 커질 수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 사업가와의 불륜 스캔들이 미국 의회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 의회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부터 제조장비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여야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 법안은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이다.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은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 패키지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가 승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경유해 중국 등으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반도체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법안은 매치법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동맹국이 150일 이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춘 수출통제 강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동맹국 생산 장비에도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을, 다롄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공장의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첨단 장비를 추가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WSJ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의 불륜 스캔들이 규제 강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 임원 출신으로,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유출한 의혹으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술기업과 백악관의 밀착 관계 속에 주춤했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정치권의 압박과 맞물려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관련 조항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에서도 짐 뱅크스·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등이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국방수권법 처리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놓여 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항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 입법 여부는 불확실하다.

규제 강화가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 경쟁사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나온다. 반면 중국 기업들의 첨단 제조장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돼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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