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연임 찬성률 최고 97%…75% 문턱 무색
금융위 "함영주·조용병 주총 땐 못 미친 사례도"
독립이사 추천 확대에도 실제 선임 보장은 없어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을 막겠다던 금융당국이 결국 횟수 제한을 포기했다. 국제 기준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도 가능한 구조가 됐다.
당국은 기관투자자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확대해 회장 견제에 나섰지만 실제 선임을 담보할 장치는 없어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3연임 제한 철회, 장기연임 길 열려1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지주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첫 연임부터는 임추위 찬성요건이 75%로 높아진다. 주총에서도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세 번째 임기부터는 임추위 요건은 그대로지만 주총 찬성요건이 출석 의결권의 75%,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연임 횟수 제한은 없다. 강화된 요건만 충족하면 3연임 이상도 가능하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0% 이상을 계속 받으면 당연히 장기연임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3연임 금지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3연임 찬성률 80~90%…"75% 만만치 않다"는 당국
실제 과거 3연임 사례에 새 주총 기준을 적용해도 두 회장 모두 의결요건을 충족한다. 2020년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97.32%, 2018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은 84.6%의 찬성을 얻었다. 전체 의결권 대비 찬성률도 각각 73.28%, 약 66.7%로 새 기준인 50%를 웃돌았다.
연임 횟수 제한이 빠지면서 현직 회장들의 3연임 여지도 남았다. 올해 첫 연임을 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나란히 2029년 3월 임기가 끝난다. 두 회장 모두 3연임에 도전할 수 있지만 진 회장은 연령 제한으로 세 번째 임기 중 만 70세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의결요건이 장기연임을 견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요섭 국장은 "2018년 이후 4대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주총 표결 약 15건 중 3건가량은 찬성률이 75%에 못 미쳤다"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나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2022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최초 선임안은 60.4%, 2020년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의 첫 연임안은 56.43%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곽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예전의 (주총 찬성률) 75%와 이번의 75%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임추위 단계부터 이사들의 역할과 책임, 임추위원장의 역할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에도 회장 연임 찬성률이 80~90%에 달했다면 75% 기준은 사실상 통과의례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높은 찬성률이 장기연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겨냥해야 할 것은 3연임이 아니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며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이사 추천 늘려도 선임 불투명
금융당국은 회장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 추천에 주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 금융회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고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추천 대상에는 6개월 이상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융회사 요청에 따른 추천은 원칙적으로 경영권 개입으로 보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하지만 후보 추천을 늘려도 실제 선임을 보장할 장치는 없다. 전요섭 국장은 "기관투자자의 후보 추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며 "추천했다고 해서 당연히 독립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추위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주 추천제도에 응할 것인지는 우리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금감원 특별점검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8개 은행지주 중 2곳은 외부추천 인사가 전체 후보군의 각각 56.8%, 41.3%를 차지했지만 실제 선임된 외부추천 독립이사는 없었다. 2024~2025년 평가를 이유로 독립이사가 교체된 사례도 8곳 모두 전무했다. 김대종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주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