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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나온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CEO '참호 구축' 차단

요약
  •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참호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CEO 선임 및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문턱을 높이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 현직 CEO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합니다.
  • 또한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보수 환수 제도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핵심요약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연임 거듭할수록 주총 의결요건 단계적 강화
CEO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참호 구축' 차단
8개 은행지주 점검서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연임 요건을 강화한다.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주총회 의결 문턱을 높이고, 현직 CEO가 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지 약 1년 만에 나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3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가 거듭 미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나 CEO 연임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추가 검토와 당정 조율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CEO 연임할수록 의결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총 4분의 3 찬성금융당국은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을 막기 위해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임추위에서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주주총회 의결요건은 연임 횟수에 따라 더욱 엄격해진다. 최초 선임은 현행대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으면 된다. 3연임 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75%)과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당초 CEO의 3연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연임 시 의결요건을 강화해 법제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3연임 제한 법제화도 논의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강화된 의결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연임은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강화된 의결요건이 실질적인 연임 견제 장치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주총 찬성률은 각각 99.3%, 88.0%로 모두 75%를 웃돌았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찬성률을 고려하면 75%의 찬성률이 높은 문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추위 단계부터 독립이사들의 역할과 책임, 검증 의무 등이 강화된다"며 과거와 같은 찬성률이라도 그 의미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총 사례 약 15건 중 3건가량이 75% 기준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CEO 승계절차도 조기에 시작해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도록 한다. 최종 후보 선정 최소 3개월 전이나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사고나 제재 이력 등 비재무적 요소를 CEO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도 공시하도록 한다.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CEO 승계 개입 차단 연합뉴스 연합뉴스
CEO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통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참호 구축' 관행을 막기 위해 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현재 임추위에는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현직 CEO가 독립이사나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 개정을 통해 CEO가 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해임 요구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독립이사 선임 과정에도 주주 참여를 확대한다.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장 금융회사는 6개월 이상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요청으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평가를 반영한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를 도입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은 현행 40% 이상·3년 이상에서 50% 이상·5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재무제표 정정으로 이익이 줄어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추위와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을 높이는 등 촘촘한 조치를 통해 CEO 선임·연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특별점검…회장 측근이 연임 주도하기도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올해 1월 실시한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지주에서는 현직 회장의 지도교수나 과거 직장 동료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와 소위원회의 표결 6100표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표는 단 1표에 그치는 등 경영진 견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EO 승계절차에서도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재임 가능 연령 기준을 바꾸거나 외부 후보의 지원기간을 5영업일로 제한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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