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올해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와 농업인 등이 지난해보다 1만1000건 늘었지만 지급 총액은 55억원 감소했다. 농업 외 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은 확대됐으나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줄어든 영향이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129만6000건으로 확정됐다. 지급 총액은 2조3788억원이며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5000건보다 1만1000건 증가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된 영향 등이 반영됐다.
해당 기준이 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지난 5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완화됐으며 개정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됐다.
지급 유형별로 보면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면적은 15만9000ha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75만2000건을 대상으로 1조6727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면적은 87만3000ha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22만원 수준이다.
수급 대상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전체 지급액은 지난해 2조3843억원보다 55억원 감소했다.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지난해 104만5000ha에서 올해 103만2000ha로 1만3000ha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3~5월 접수된 신청은 총 133만2000건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을 거쳐 약 3만6000건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직불금이 감액된 사례는 1만7255건으로 집계됐다. 감액 금액은 약 32억원이다.
지난해 감액 건수인 1만1092건보다 6163건 증가한 수치다. 감액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점검 표본이 늘어나면서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건당 감액 금액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직불금 지급을 위한 자금은 오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교부된다. 이후 지방정부별로 지급 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11월 중순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 입금 시점은 지방정부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늦어도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