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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규제 완화 물건너가나?…민주당 부동산 토론회 ‘썰렁’

요약
  •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12억 원 확정 기조가 당정 일치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의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착수와 광교 지분적립형 아파트의 높은 청약 경쟁률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공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프리즘 [부동산 뉴스]
與 5명만 참석…토론회 반쪽
공무원연금 1조 재건축 착수
광교 지분적립형 100대1 흥행
[주요 이슈 브리핑]

■ 종부세 세제 기조 유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일치를 거듭 강조하자 세제 완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 수도권 의원 대다수가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기조 변화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 강남 오피스 공급 변수: 공무원연금공단이 역삼·선릉 업무지구의 서울상록회관을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총 사업비 9189억 원에 준공 후 연 1200억 원의 임대수익이 추산되는 가운데, 삼성동 한전부지 등 강남·서초 일대 4개 대형 오피스 개발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향후 임차인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지분적립형 절반의 성공: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하는 국내 첫 지분적립형 아파트 ‘광교 자연앤센트레빌’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0.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단지 일반 공공분양이 184.3대 1로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인 데다 전문가들이 광교 입지와 분양가를 흥행 요인으로 꼽으면서, 제도 자체의 경쟁력 검증은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비거주 규제 풀자더니…힘 빠진 與 부동산 토론회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모임 ‘전실모’가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으나 명패가 마련된 12명 중 5명만 참석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당정 갈등의 부담을 의식해 발을 뺀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에서 당정 일치를 거듭 당부한 직후의 행보여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을 담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2. 공무원연금, 1조 프로젝트 ‘상록회관’ 재건축 시동

핵심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이 1991년 준공된 서울상록회관을 용적률 1039.7%를 적용해 지하 7층~지상 38층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토지비 약 1조 원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9189억 원이며 이르면 2029년 착공·2032년 준공이 목표로, 준공 후 연 1200억 원의 임대수익이 추산된다. 대형 사업인 만큼 사학연금의 TP타워처럼 리츠(REITs) 방식의 외부 자본 유치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현재 국회 예산 심의가 이달 중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첫 ‘지분적립형’ 특공 흥행…경쟁률 100대 1

핵심 요약: 광교 자연앤센트레빌 지분적립형 아파트가 72가구 모집에 7233개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100.46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 최고 분양가 6억 8000만 원대에서 25%인 약 1억 7000만 원만 내고 입주하는 구조가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집중시켰고, 청년 특공은 최고 210.41대 1까지 치솟았다. 다만 같은 단지 일반 공공분양(184.3대 1)이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광교 입지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흥행 요인으로 꼽았다. 고양창릉·계양·부천 등 3기 신도시에서 후속 공급이 예정돼 있어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인허가·자금 조달 ‘원스톱 지원’…22곳서 3.9만 가구 공급 박차

핵심 요약: LH가 서울·경기 22개 구역에서 약 3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이자 지원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사업비의 최저 1%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며, 용적률 완화로 장위9구역은 가구당 분담금이 500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3구·용산구는 공공재개발 진행 시 분양가상한제 예외가 적용되며, 신설1구역(내년)·거여새마을구역(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5. 월러 ‘12월 빅스텝’ 꺼냈지만…AI 투심 악화·유가 등 변수 많아

핵심 요약: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가 10월 근원 CPI가 0.3% 이상이면 12월 FOMC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실제 10월 CPI는 전 품목 0.4%·근원 0.3% 상승해 조건에 부합했다. 그러나 CME 페드워치 기준 0.50%포인트 인상 확률은 13.2%에 머물렀다. AI 관련 투자심리 악화와 단위노동비용 감소, 연방 재정 부담 등이 급격한 긴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되며, 연준은 13일 PPI와 25일 PCE를 추가 확인한 뒤 최종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 자회사 디폴트 위기에 불똥…채권단과 협의 나선 GS건설

핵심 요약: GS건설이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은행 대출 잔액 1125억 원을 두고 채권단 협의에 나섰다. 전기차 시장 둔화로 포항 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에 머물다 지난달 28일 휴업에 들어가자 산은이 기한이익상실(EOD) 예정 통지를 발송했다. GS건설 본사가 지난해 발행한 3000만 달러 외화채권에 크로스디폴트 조항이 걸려 있어, 에너지머티리얼즈 EOD가 확정될 경우 본사 채권에도 조기 상환 사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누적 손실은 약 17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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