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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성북 월셋값 27% ↑… “경험해보지 못한 폭등”

요약
  • 서울 노도강과 성북구의 월세 상승률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 매물 급감으로 인해 직전 기간 대비 6.3배 폭등했다.
  • 연구팀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임대인의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수도권 전월세 대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창무 교수팀 전월세 보고서

10·15대책 후 임대매물 급감
李정부 들어 상승률 6.3배로

“종부세 강화땐 월세폭등 확산
文정부 정책 시행하자 40%↑”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약 17개월 동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성북구 아파트 월셋값 상승률이 직전 17개월에 견줘 6.3배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월셋값 급등기와 내년 단기 공급 부족이 맞물리는 와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강화되면 전월세 대란은 서울 외곽지에 이어 수도권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연구팀의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이후 17개월(2025년 6월 9일~2026년 11월 2일) 동안 노도강과 성북구 월셋값 상승률은 27.12%로 직전 17개월(2024년 1월 9일~2025년 6월 9일)보다 6.3배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광진·동작·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월셋값 상승률도 4.79%에서 16.65%로 3.5배로 급등했다. 서울 전역 월셋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14.08%로 약 3배로 올랐다.

이는 오는 14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개최되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내용이다. 이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이미 노도강 등 서울 외곽지에서 월세가 30% 가까이 오르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월세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는 10· 15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여파다. 청년층 수요가 몰리는 서민 주거지까지 토허구역으로 규제하면서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치솟는 트리플 강세장이 펼쳐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은 각각 11.85%, 10.86% 올랐다. 월간 통계 기준으로 월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9.05% 증가했다.

문제는 종부세 등 규제 강화가 전월셋값 폭등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 폭등세는 서울 외곽지를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강화된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월세는 20%가량 급등했고, 종부세가 재강화된 문재인 정부에선 30~40% 폭등했다. 조세 전가 현상도 우려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주택별 과세가 아닌 소유자별 합산 방식인 만큼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의 세 부담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강화하면 전월세대란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각각 14억 원, 12억 원으로 결정했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규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금지에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까지 높이자 임대 물량은 급감했다.

이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인 만큼 다주택자와 역할이 같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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