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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원전 기업 간 분쟁, 조정위서 해법 찾도록 법 제정 추진"

요약
  •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수원 등 공기업에 개별 이익보다 국가적 목표를 우선하는 협력을 강조하며, 2029년 착공 등 핵심 마일스톤 준수를 당부했다.
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 후속 대응…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한수원·원전 공기업에 "개별 이익보다 국가적 목표 우선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같은 해외 원전 수출 과정에서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팀코리아의 협력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참여 기업들에 국가적 책임과 협력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팀코리아 체코 원전 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원전 수출 시 계약 등 중요 사항을 산업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팀코리아의 협력체계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에 보다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팀코리아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더 큰 목표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팀코리아 스피릿'에 있다"며 "이를 통해 쌓아 올린 '온타임(On-time), 온버짓(On-budget)'의 신뢰가 체코 원전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이 협력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관의 이익보다 팀코리아의 공동 목표를 우선하는 자세로 협력체계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재정비하고,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등 핵심 마일스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정부와 발주사에 팀코리아가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시공계약 협상 중단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체코 정부와의 장관급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 참여 공기업들이 참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이 지난달 29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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