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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결국… 중노위 “하청임금도 원청교섭 대상”

요약
  • 중노위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임금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 재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계에서 하청업체의 성과급 요구 등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고속도로 교섭요구 재심 기각
"인원 규모·인건비 액수까지 결정"
원청 수준 성과급 요구 근거 될 듯
한화오션 등 비상… 대혼란 예고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 산업안전, 작업환경 등에 대한 사용자성이 원청에 있다는 판단은 많았지만, 중노위가 임금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산업계에 거대 폭풍이 몰아칠 것을 우려했다.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입증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들이 억대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n% 성과급'을 임단협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신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하는 성과급 교섭은 허용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 경기고속도로가 공공산업희망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문이 결정일에서 30일 이후 당사자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 운영을 맡은 하청업체 '이도'의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가 산업안전과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고속도로가 해당 내용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최종 기각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수탁업체에 지급할 위탁비의 총액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의 규모와 각 사업단위의 구체적 직종별 인건비 액수까지 정했다"며 "수탁업체 근로자의 구체적 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재계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임단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나온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 노조가 중노위에 같은 신청을 할 경우 파장은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모호한 사용자성 규정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특히 한 대기업의 100% 하청을 맡는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면 이번 결정이 또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수령액은 약 7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하청에 재하청까지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챙겨가도록 할 경우 버틸 수 있는 소부장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노위는 지난 6월 한화오션의 급식과 통근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후 원청은 하청의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노위의 판단으로 원청은 하청업체의 성과급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노위의 판단으로 하청업체가 앞으로 원청의 인사담당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임금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하청이 떼를 쓸 경우 원청이 다 받아줘야 한다는 판단이나 다름없다"며 "다른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적잖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 요건을 법이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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