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유럽 뚫은 K-방산, 납기·가성비만으로 부족…4사 임원들은 왜 우려하나?

요약
  • 국내 방산 4사 임원들은 K-방산의 지속적인 유럽 시장 성장을 위해 완제품 수출 중심에서 현지 생산 및 공동개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를 위해 유럽의 자국 방산 육성 정책에 대응하는 기술이전, 금융 지원, 수출 승인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11월12일 세종연구소와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한-유럽 방위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왼쪽부터), 송호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 서준모 현대로템 11월12일 세종연구소와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한-유럽 방위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왼쪽부터), 송호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 서준모 현대로템 전무, 장동권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부사장 모습. [사진=최민지기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은 K-방산이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국내 방산 4사 임원들은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세종연구소와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한-유럽 방위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는 김승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송호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 서준모 현대로템 전무, 장동권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럽 방산시장 확대가 한국 방산기업에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과 같은 완제품 수출 중심 사업 구조로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업 차원에서 현지화와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도 금융 지원과 수출 승인·기술이전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 방산 자립 본격화…"5년 뒤에도 기회 올까?"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탈냉전 이후 방산 투자를 줄여온 유럽은 전쟁 발발과 함께 긴급한 전력 보강에 나섰다. 한국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무기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유지했기에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현재 유럽은 국방비를 늘리는 동시에 자국 방산업체 육성과 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새로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셈이다.

송호철 KAI 부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지만 4~5년이 지난 뒤에도 이 기회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유럽은 스스로 새로운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바라본다면 전략적으로 유럽과 맺어져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방산 수요 확대가 오히려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KAI는 항공전자장비와 무장 등 일부 핵심 부품을 유럽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방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지 공급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부품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을 동시에 겪고 있다.

송 부사장은 "KF-21에 들어가는 부품을 유럽에서 들여오는데 비용도 2배, 납기도 2배가 됐다"며 "내용을 보면 1·2·3차 협력업체들이 제때 만들어주지 못해서다.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도면만 주면 절반 가격에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유럽의 기존 컨소시엄 구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방산 지원 정책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EU는 방산 금융지원 프로그램 SAFE를 통해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SAFE 지원을 받는 무기체계는 원칙적으로 EU·유럽경제지역(EEA)·우크라이나 이외 국가에서 생산한 구성품 원가 비중이 전체의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 등 역외 국가가 생산한 부품 비중이 높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송 부사장은 SAFE 역내 조달 요건과 관련해 "항공 쪽은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65%를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조원대 투자를 해야 하고 신규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완제품 수출 넘어 현지 생산으로…공동생산은 '안보 전략'

이에 방산업계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완제품 수출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생산과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김승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국방비 증액은 중요한 변화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유럽이 방위산업을 자국과 역내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다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장의 성장이 자동으로 수주와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완제품 수출 모델만으로는 상호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유럽은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 기술 통제권, 공급망 안정성, 고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준모 현대로템 전무는 현지화를 통한 공동생산이 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 전무는 "공동생산이 기술을 주고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동일한 K2 전차를 생산하면 한쪽에서 전쟁이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긴급하게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생산을 통해 수출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며 "현지화와 공동생산을 적극 추진해 유럽 역내 생산망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전략으로 변화해야 K-방산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기술이전·금융지원 장벽 걷어내는 정부 역할 중요

서 전무는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과 기술보호 관련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무는 "방산은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수출 계약을 따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지화를 위한 기술이전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현장에 가면 금융 지원 요구가 꼭 나온다"며 "우리 수출신용기관(ECA) 자금 지원 조건이 유럽의 SAFE 자금과 비교했을 때 딱히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LIG D&A는 정부의 신속한 수출 승인과 함께 한국군의 운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공체계는 구매국 환경에 맞춰 개량해야 하는 만큼 기술이전과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동권 LIG D&A 부사장은 "도면을 준다고 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역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며 "한국 협력업체들도 현지화하고 현지 기업들도 역량을 키워 진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부사장은 "무기체계가 자동차처럼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이 구매국이 빠르게 전력화한 제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개발한 무기를 수출하면서 기술이전 여부를 협상하는 방식보다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한국과 유럽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승모 사장은 "지금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기술을 주느냐 마느냐 논의하다 보니 진정성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유럽과 한국 간 정부 대 정부(G2G)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미래 무기체계에서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협력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