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권력 바뀌어도 이 문제 사라지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12일 미국 조야(朝野)의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간 무역 갈등이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시기 중 하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선거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지만 민주당 역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쿠팡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은 1년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며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한국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미 주류의 시각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표 대행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여러 양자 및 다자(多者) 협상에 관여한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는 “민주당이 힘을 얻으면 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한국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무역 갈등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한미 관계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공화당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중시하고, 무역의 공정성과 수출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난 2년 동안 소수당이라 갖지 못했던 수단을 이제는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반대편 정당(공화당)의 동료 의원들도 못지않게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원 세입위, 상원 재무위 등을 중심으로 양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자·JP모건 등 글로벌 기업 임원을 거쳐 현재 전국대외무역위원회 재단(NFTC) 회장으로 있는 마란티스는 “내가 이 문제를 다뤄온 35년 동안 목격한 한미 무역 마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기 중 하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10년 전에는 산발적으로 여겨졌던 문제가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당시엔 미국의 한국 투자가 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면 한국에 좋은 것이란 인식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한 한국의 개방성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USTR이 지난해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디지털 장벽’에 대한 301조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의회가 트럼프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조너선 맥헤일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부문 부사장,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펠로, 미트리어스 마란티스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펠로는 쿠팡 사태 등의 ‘출구 전략’을 묻는 질문에 “단순히 쿠팡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하는 개선책은 경쟁법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KFTC)의 여러 행위에 안전장치(safeguards)를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조사의 성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 자료 취급 방식 등도 세계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그간 낮은 조사 개시 기준,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현장 조사, 광범위한 정보 요청과 데이터 압수 규모, 영장이 없이도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내는 ‘임의 제출’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도 여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존재한다. 조너선 맥헤일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부문 부사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코리는 “일부 미국 기업은 한국을 유럽연합(EU)보다 부담이 큰 법규 준수상 고(高)위험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한다”며 공정위 조사 대응에 막대한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코리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 301조 조치에서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가 문제가 된) EU보다 더 심각한 주요 문제 국가로 인식된다”고 했다. CCIA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과 함께 한국 내 주요 플랫폼 규제 입법에 관한 USTR의 개입을 요청했다. 맥헤일은 조사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재량권을 문제 삼으며 “규제 당국이 외국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책”이라며 “권한을 확대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원칙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과의 협의 없이 새로운 규제 입법이 계속 제안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