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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라면 주목…이사 갈 때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

요약
  • 공동주택 세입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소유자의 의무 비용이므로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 다만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조항이 명시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의 발견]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충당금, 집주인 부담
주거계약 종료 시 납부 전액 반환청구 가능
조항 틈새 악용사례도…“계약 서류 꼼꼼히”
관리비 내역서 모습. 연합뉴스 관리비 내역서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A씨는 자녀가 생기며 더 큰 집이 필요해 2년 전 경기도 외곽 대단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는 다세대주택에는 없었던 ‘장기수선충당금(충당금)’ 2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충당금에 대해 대략 알고 있었던 A씨는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관리비를 모두 납부했고, 최근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충당금 반환 신청을 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2년간 엘리베이터 교체 등으로 전체 충당금의 절반가량을 사용했다며 납부한 충당금 중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 의외로 흔하다. 그나마 A씨는 충당금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반환 신청이라도 했지만, 관리비 항목을 따져보고 집행 내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전·월세 입주자가 계약 만료 시 돌려받는 비용인 ‘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자.

법으로 ‘적립’ 명령하는 관리비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다만 모든 주택이 의무적립 대상은 아니다. 법령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단지, 승강기 설치 단지,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단지 등은 적립이 의무지만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도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

사용처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선 대상은 지붕이나 외부창문 등의 건물 외부와 예비전원, 변전설비, 승강기 등으로 국한된다. 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처분되며 업무상 횡령죄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세종 산울마을4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세종 산울마을4단지 전경. 연합뉴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립주체가 ‘공동주택 소유자’라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주택관리대행업체 등)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전·월세로 입주한 세입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다. 세입자들이 관리비로 낸 충당금은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충당금 적립을 위해 빌려주는 돈’인 셈이다. 따라서 입주 기간 동안 낸 충당금은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남은 금액’ 아닌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받는다 따라서 A씨의 주장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답변은 법을 어기는 답변이다. A씨가 2년간 월 2만원씩 48만원을 납부했다면 적립된 충당금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계약 종료 후 48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의외로 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발표한 ‘주요민원 사례’에는 국토교통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가 포함됐다. 승강기가 있는 84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소유자의 충당금 반환 거부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국토부는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세입자가 임대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충당금을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A씨나 민원인처럼 소유자가 충당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 후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할 때 대처법은 간단하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소유자에게 재차 반환 요청 후 기록을 남긴다. 그럼에도 반환을 거부하면 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충당금은 적립부터 관리, 집행까지 모두 법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납부를 했음에도 납부 기록이 없을 수 없다.

충당금의 적립과 납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 현황과 충당금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상 부담주체 명시 조항은 조심해야 이사 후 즉시 반환을 청구하지 않아도 충당금이 곧바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세입자가 부담한 충당금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사와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아도 반환 청구 권리는 남는다.

다만 예외 사례는 있다. 계약서에 충당금 부담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다. 이런 사례는 승강기를 설치한 소규모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조항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지만, 이 조항이 삽입된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추후 충당금 반환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다. 소유자가 법적 판단을 구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계약서에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고 나중에 충당금은 관리비의 일부이니 돌려주지 않겠다는 등 계약조항의 틈새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있다”며 “계약서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와 다툼이 발생했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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