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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의무공개매수·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논의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저평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다.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체질개선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 의견을 듣는 자리다. 저평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에서 열리며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정부·유관기관에서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중기부 장관, 금감원장, 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오기형 의원이 자리한다. 증권사·자산운용사·PEF협의회 등 금융투자업계, 한국벤처투자·산업은행·VC 등 기관투자자, 학계·연구원, 핀플루언서, M&A 전문가와 코스닥 기업,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계를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한다. 진행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맡는다.

정부는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를 4대 축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글로벌 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체질개선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에 앞서 기업·시장·수급 분야별로 전문가 3명이 발제한다.

기업 분야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난달 기준 1.74로 과거보다 올랐지만 미국(5.67), 대만(5.55), 일본(2.03)보다 낮다고 진단한다.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이르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에서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가치가 낮은 원인으로 주가 누르기 행태, 지배주주의 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문제를 꼽는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난 2일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공표의 실효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를 제안한다. 다음 달 9일 시행 예정인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제시한다.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을 50%+1주로 할지 100%로 할지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증세법 등 세제를 보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시장 분야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한다. 임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가 IPO에 쏠려 조기 상장이 늘고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장기·기관투자가 위축됐다고 평가한다. 정책 목표로는 고성장 기업이 나와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 조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상장 전 단계에서는 M&A·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IPO 단계에서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에 대해서는 신규 장기·기관자금이 유입되고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하위 세그먼트 기업이 낙인효과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있는 만큼 설계만큼 운영이 중요하다고 짚는다.

수급 분야에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을 주제로 의견을 낸다. 김 센터장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했다고 분석한다. 가계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높아졌고,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은 147.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한다.

김 센터장은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 개인투자자들이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하는 등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며 장기·적립식 투자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놓고 자유토론을 벌인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으로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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