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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의무공개매수 즉석투표까지…'100%'보다 M&A 활성화에 무게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두고 100% 전량 매수와 50%+1주 매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보다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무게를 실었으며,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간담회' 자유토론
의무공개매수 지분비율 100% vs 50%+1주 공방
참석자 "50%+1주 사례 없어" vs PEF업계 "M&A 위축"
대주주 지분 70~80% 상장사 '퇴출 검토'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의 첫 번째 자유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의 첫 번째 자유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매수 비율을 놓고 간담회 현장에서 즉석 거수투표를 진행했다. 전량(100%) 매수와 '50%+1주' 매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이 대통령은 "결국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욕을 먹더라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소액주주 여론이 높은 100% 의무매수보다 M&A 위축 우려가 적은 50%+1주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의 첫 번째 자유토론에서 의무공개매수 문제를 직접 꺼냈다. 첫 번째 자유 토론 주제는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였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가치가 낮은 원인으로 주가 누르기, 지배주주의 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꼽았다. 국내 경영권 프리미엄은 20~60%로 글로벌 평균(25~30%)보다 높지만 일반주주는 이를 나눠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M&A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과 함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제시했다.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제도는 최대주주 지분 25% 이상을 취득하면 '50%+1주'를 같은 가격에 사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매수 비율이 쟁점이라고 짚었다. 100% 전량매수는 주주 보호가 강해지지만 인수자금이 늘어 M&A가 위축될 수 있다. 50%+1주를 안분비례로 사면 거래가 불확실해져 딜이 성사되기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M&A 시장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방식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50%+1주 하는 나라 없다" vs "M&A 위축될 것"

이 연구위원이 짚은 쟁점은 자유토론에서 그대로 맞붙었다. 100% 의무공개매수를 오래 주장해 온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는 기회조차 없어지지 않느냐"고 묻자, 김 교수는 "100%라 해도 지배주주에게 주던 프리미엄이 내려가 인수 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한 41개국을 직접 분석한 결과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도 100% 쪽에 힘을 실었다. 박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54%의 프리미엄을 얹어 소액주주 지분까지 전량 인수한 사례를 들었다. 반면 롯데그룹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할 때는 시가총액이 2조6000억원이었는데, 허재명 회장 측 지분 53.4%만 사들이면서 2조7000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대주주 지분만 두 배 값에 사기 때문에 100%를 사면 금액이 두 배가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은 "100% 의무공개매수는 취지는 좋지만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인수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사들이는 안분비례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반밖에 못 판다면 매각 의사를 접을 수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회 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김우찬 교수의 연구결과와 달리 유럽연합(EU) 연구나 M&A 업계 설문 등 반대 결과도 있다"며 연구 방법론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즉석 거수투표…"결단하고 욕 먹는 게 우리 몫"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무공개매수안을 두고 거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무공개매수안을 두고 거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토론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직접 손을 들게 했다. 먼저 100%와 50%+1주를 놓고 물었고, 이어 부분 매수 때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고 남은 물량만 소액주주에게서 살지, 둘을 똑같이 안분할지를 물었다. 실시간 중계를 보던 유튜브 시청자 반응까지 확인했다. 그 결과 현장 참석자들은 50%+1주 쪽에 더 많이 손을 든 반면 온라인에서는 100%가 더 많았다. 안분 방식은 '동등 안분'이 조금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와 전문가·당국의 입장 차이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보통 회피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최대한 좁히되 마지막은 우리가 결단하고 양쪽에서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여당 토론과 시장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했다"며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빨리 입법하려 한다”고 답했다.

토론 말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높은 상장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가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개에 달해 적대적 M&A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상장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는 곳은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상장유지 요건 검토를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요건 중 주식 분산 요건이 부족하거나 덜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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