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 환자 가운데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를 받는 경우가 늘었다. 이른바 ‘8주룰’ 제도가 도입 8주를 넘기면서 생겨난 변화다.
9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검토를 요청해 온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5700여 건이다. 일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이다. 정부가 추산했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8주룰 제도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염좌·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으로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외부 전문의료인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 한방병원에서 첩약·침술·뜸·부항·추나요법 같은 치료를 수백 차례 받고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치료를 계속 받으려는 경상 환자는 사고일 다음 날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종합병원 경력 10년이 넘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총 200여 명을 양·한방 각각 절반씩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제도 시행 후 7주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검토가 끝난 일부 신청 건에는 결과가 통보되고 있다.

김경진 기자
보험업계는 8주룰 제도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자동차 부문보험 손익은 1848억원 적자로, 상반기 기준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병원 치료비와 정비공임 등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다. LS증권 분석에 따르면, 8주룰 등 제도 개선으로 주요 손해보험사 한 곳당 자동차보험 손익이 500억~1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아직 손익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급 합의금이 줄어드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자동차보험 손익이 총 900억~1000억 원 개선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 도입으로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인하 여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8주 안에 입원 수당을 최대한 타내는 등 병원 치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심사위원이 양방인지, 한방인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신청 건을 두고 여러 심사위원이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위원이 신청 건들을 각각 심사하는 방식이라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 심사위원의 승인율이 높을 것이라는 업계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방·한방 심사위원별 승인율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