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대미투자·핵잠 등 한국 압박 거세질 우려
지난 9월 11일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9·11 테러 25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오른쪽). photo 뉴시스·AP11월 중간선거 참패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쟁이 패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전쟁을 택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이 항구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과 동결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 호르무즈 통항을 정상화하고, 공습도 멈춘 뒤에야 핵 프로그램과 남은 제재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요구가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고, 이란의 모센 레자이 안보 고위 인사는 미국에 "일곱 가지 조건에 항복할 때"라고 맞받았다.
워싱턴은 이란이 핵 문제에서 무엇을 내놓을지 확인하지 못한 채 봉쇄를 풀면 압박수단부터 잃고, 테헤란은 봉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핵 문제를 먼저 양보하면 제재 완화를 받아낼 수단이 줄어든다. 카타르가 중재하는 잠정 합의의 성패는 봉쇄와 핵 협상의 이행 순서에 달려 있다. 이란이 국외 반출을 거부한 고농축 우라늄 약 440㎏의 처리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하다. 이란이 두 협상의 순서를 바꾸거나 미국이 봉쇄를 거둘 조짐은 11월 10일 오전 현재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외교 문외한이 협상장에
우크라이나전쟁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특사를 백악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낼 "크고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늘 이런 식이었다. 지난해 4월 25일 보도된 CNN의 집계에 의하면, 2023~2024년 대선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을 '24시간 안에' 또는 '취임 전에' 끝내겠다는 공약이 53회 등장한다. 이란전쟁에서도 그와 비슷한 '종전·합의 임박' 표현이 최소 38회에 이른다.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을 남발하다 보니, 이제 트럼프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개전 5년 차에 접어들어 장기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쟁 종결 협상을 국무장관과 직업 외교관을 제쳐 두고, 자신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40년 지기 골프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외교에 문외한인 위트코프는 통역이나 기록자도 없이 푸틴을 단독으로 만난다. "역사 강의는 필요 없다"며 큰소리치는 쿠슈너는 공식 직함도 없는 자문 자격으로 협상장을 드나든다. 반면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여 겉으로는 막강한 위상을 차지한 루비오는 협상장 바깥을 맴돈다. 전직 외교관들은 위트코프와 쿠슈너의 협상에 'F 학점'을 매긴다. 이유는 뉴욕 번화가 아파트의 부동산 계약과 안보·고통·트라우마가 얽힌 전쟁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내보인 북한 해변의 리조트 청사진,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구상, 푸틴에게 제시한 알래스카 가스전 참여와 러시아산 디젤 구매는 모두 이러한 '부동산 스타일 세계관'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상대가 지키려는 것이 체제의 생존이든, 민족의 영토이든, 제국의 부활이든 적당한 가격만 제대로 부르면 '거래 성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에는 애당초 가격표가 붙지 않는 법이다. 그처럼 헛된 망상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소문만 요란했던 평화가 오지 않은 대가는 고스란히 전쟁터의 사람들이 치른다.
트럼프가 푸틴의 특사를 만난 지 5일 뒤인 지난 11월 10일 아부다비에서는 9개월 만에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열렸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먼저 전투를 멈추고, 영토 문제는 정상 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먼저 돈바스 전체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요구에 추가하여, 전후 유럽 안보질서까지 의제에 올리려 한다. 전후 안보질서 재편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새 의회 출범 전에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에게는 회담 재개 자체가 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회담에 응하면서도 전투를 멈추지 않는 푸틴에게 있어 협상 테이블의 시간은 전장에서 종전 조건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결국 푸틴에게 절실한 것은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킬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단지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의 대공세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평화회담이라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공화당 하원의원의 탄핵안 저격
전쟁의 늪에 빠진 책임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게 될 판이다. 헤그세스의 탄핵안을 하원 본회의에 올린 사람은 여당인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의원으로, 지난 5월 경선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에게 패배하여 내년 1월이면 의회를 떠나는 '레임덕' 의원이다. 그는 지난 11월 9일 지도부가 임의로 묵살할 수 없는 '특권 결의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48시간 이내(11월 11일까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원을 거세게 압박했다. 그러나 하원은 10일 저녁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사위원회로 넘기자는 공화당 지도부의 안건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고, 공화당에서 반대한 의원은 매시 1명뿐이었다. 법사위 회부는 형식상 안건 심사를 맡기는 절차지만, 공화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안건을 다루지 않고 묵혀 두면 본회의 표결이 열리지 않으므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8개 탄핵 조항 가운데 3개는 의회 승인 없이 이란전쟁을 시작했고, 전쟁권한법의 60일 철군 시한을 어겼다는 혐의이며, 나머지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타격,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예멘 군사작전, 민간인 피해 최소화 법규 위반, 켈리 상원의원에 대한 보복 등이다. 이로써 1876년 벨크냅 전쟁장관과 2024년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이은 세 번째 각료 탄핵소추는 무산되었다.
탄핵안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해서 헤그세스가 자리보전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겉으로는 백악관이 감싸려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자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간선거 직전 이미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질 1순위로 헤그세스를 내보낼지 타진했다. 백악관 안팎의 관계자들 역시 의회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스티븐 밀러 신임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 문제는 '목숨 걸고 지킬 고지'가 아니라고 보며, 행정부가 머지않아 헤그세스를 전격 '손절(cut loose)'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의 우군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조차 표결 당일 헤그세스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트럼프에게 해임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시는 결의안을 다시 발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법사위원회로 넘어간 탄핵안을 되살릴지 새로이 발의할지는 내년 1월 3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새로운 탄핵안-청문회-소환장으로 헤그세스를 다시 불러 세울 수 있다. 이미 하원 군사위의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는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헤그세스가 지난 11월 10일에 얻은 것은 면죄부에 한참 못 미치는 54일의 유예일 뿐이다.
대외정책이 선거 승패 갈라
미국 의회 권력의 판도가 뒤바뀌었지만 오바마·바이든·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일관되게 '동맹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왔음을 고려하면, 한국을 향한 워싱턴의 요구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의회가 예산과 청문회로 행정부를 견제하더라도, 여전히 입법 거부권과 외교·군사·국방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장악한 대통령의 정책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오히려 국내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는 관세, 3500억달러 대미투자,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을 패키지로 묶어 대(對)한국 압박의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크다. 그중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은 비확산 원칙에 더욱 엄격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오히려 한층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시간 그 자체가 조건"이라며 2030년 이전 전환에 제동을 걸어 놓았다. 만일 우리가 '주권 회복'의 프레임으로 밀어붙이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내 임무에서 발을 빼려는 일방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환의 시점 못지않게 군사적 능력, 북핵 억제, 대중국 전략, 인공지능(AI) 시대의 연합지휘체계, 데이터 주권 등에 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 8군사령관이 우리가 한반도 위협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무책임한 근시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하였듯이, 주한미군의 무게중심은 이미 대중국 억제로 옮겨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그 대부분이 대만해협을 지난다는 점에서, 대만에서의 유사 사태는 호르무즈 봉쇄보다 치명적인 한국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에서 112개로 바꿔서 언급할 정도로 즉흥적이고, 또 결렬되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는 트럼프는 회담 자체를 '성과'로 간주한다. 워싱턴과 평양이 서울의 머리 위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묵인'이나 어설픈 동결 거래에 손을 맞잡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차단하려면 정교한 선제 외교가 절실하다.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종국적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되, 북한 핵능력의 동결·감축·검증과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대남 핵·미사일 위협 감축이 촘촘하게 맞물린 단계적 로드맵을 백악관은 물론 신임 의회 지도부와 국방·외교 실무 관료들에게 미리 관철해 두어야 한다.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근본적인 관전포인트는 내정과 경제가 승패를 좌우하던 통례를 깨고 대외정책인 이란전쟁이 심판대에 오른 역사적 함의다. 지난 11월 9일 자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하였듯, 2022년 2월 키이우로 진격한 푸틴과 그로부터 4년 만인 올해 2월 이란을 타격한 트럼프는 모두 며칠이면 승리한다는 단기전의 환상에 사로잡혀 전쟁을 시작하였지만, 지금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인류 전쟁의 역사는 승리한 전쟁의 기억이 다음 전쟁 패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겼다. 권력을 독점하고 주위를 '예스맨'으로 채운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는 파국으로 치닫는 지도자에게 어느 누구도 직언하지 못한다. 일례로 러시아의 키이우 점령 실패를 '멍청한 장군' 탓으로 돌리며 푸틴을 감쌌던 트럼프의 발언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못하는 군통수권자의 뒤틀린 자화상을 드러낼 뿐이다.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선거'라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실패한 전쟁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지만, 제동장치가 없는 권위주의 러시아는 약 150만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도 전쟁 기계의 폭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이런 환상에서 자유로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안보 기획의 진정한 출발점은 워싱턴의 선거 성적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앞의 평양과 베이징에는 무모한 전쟁을 멈춰 세울 '선거라는 제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