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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APEC…미중러 '핵군축'부터 트럼프·시진핑 'AI 패권'까지

요약
  •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핵군축 및 AI 기술패권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젠슨 황 사태' 이후 美 대중 기술통제 강화 가능성 주목
한중 정상회담, FTA 협상·판다 대여 등 '체감형 조치' 관심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lt;자료사진&gt;ⓒ 로이터=뉴스1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핵군축과 인공지능(AI)의 핵무기 통제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젠슨 황 사태' 이후 AI 기술패권 경쟁을 둘러싼 양국의 대응이 관심사다.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복원의 흐름을 경제협력과 한반도 정세 진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미중러, 사상 첫 3자 회담…핵군축 이견 속 'AI 핵통제' 주목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에서 회담한다고 밝혔다. 미중러 정상이 별도의 3자 회담을 갖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지만, 중국은 자국보다 핵전력이 훨씬 큰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러 간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는 올해 2월 만료됐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이번 회담에서 핵군축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향후 논의를 시작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에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의 AI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접점으로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국이 핵 지휘·통제 체계에서 AI의 역할 등 합의 가능한 분야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은 2024년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을 사람이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중국군 퇴역 장교인 저우보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도 최근 기고에서 AI의 독자적인 핵공격 결정을 금지하고, 오판에 따른 핵공격 경보에 대비해 핫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SCMP는 의제 조율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번 순방 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만남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의 국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4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미중러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모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도 잘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 대화는 환영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는 한중 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러 정상.ⓒ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미중러 정상.ⓒ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미중, AI 패권 경쟁…'젠슨 황 사태' 기술통제 변수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에서는 AI 경쟁을 관리하면서도 자국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양측의 입장이 맞물릴 전망이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외교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내년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4연임이 예상되는 시 주석 모두 이번 정상외교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젠슨 황 엔비디아 공동창업자 관련 논란은 새로운 변수다. 엔비디아는 지난 12일 황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을 발표했다. 그와 관계를 맺은 중국인 사업가의 정보활동 연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미국 법무부는 해당 사업가의 간첩 여부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중국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의 대중국 AI 기술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판매 확대를 주장해 온 황 전 CEO의 퇴진과 맞물려 미 의회 내 수출규제 강화 요구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지난 13일 미국 의회가 연례 국방수권법을 논의하는 시점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중국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을 짚었다. 링천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교수도 관련 의혹이 더 강경한 수출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중국의 기술 발전이 자주적 혁신과 개방적 협력에 기반한다며 미국이 이른바 간첩 주장을 지어내 기술봉쇄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다만 미국 측은 황 전 CEO 관련 의혹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역시 국가안보 사안으로,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사태가 회담에서 직접 거론될지와 별개로, 향후 미국의 대중국 AI 기술통제 기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수출규제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정상외교를 통한 양국 관계 안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뒤 작년 11월 경주 정상회담 때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5 ⓒ 뉴스1 허경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뒤 작년 11월 경주 정상회담 때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5 ⓒ 뉴스1 허경 기자한중, '정상궤도' 넘어 실질 성과…'FTA·북한 대화·판다' 주목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에서 이어온 관계 복원의 흐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중한관계가 개선과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다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진전이 주요 과제다. 양국 외교장관은 관련 협상을 진전시켜 호혜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와 우호 정서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주요 의제다.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한중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의 대화 복귀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계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판다 대여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대여해 달라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이번 선전 회담에서 관련 협의가 진전될 경우 양국 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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