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거난 항의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생활비 항의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 일로인 ‘생활비 항의 시위’의 촉발 배경에 ‘세대간 충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지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이 주거난과 높은 물가, 학교 등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화 시대 불어나는 연금 비용으로 다른 공공 부문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세대간 충돌’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위 배경에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럽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게 고령층 연금 등 복지 예산이다.
프랑스 데이터 분석가 세바스티앙 뒤크로(36)는 정부가 학교에 쓸 돈이 부족한 이유로 노령 연금을 지목했다.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인 그는 “엄청난 돈이 퇴직자들에게 간다”며 “솔직히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 연금 일부를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파트 지하에 사는 은행 직원 알레한드로 로하노(28)는 90대인 조부모가 본인 월급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한탄했다.
노령층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수십년간 우편 서비스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직한 로랑 그랭발드(72)는 “우린 한평생을 일해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연금 수령액에서) 좀 더 떼어가야겠어’라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비나 다른 생활비가 모두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상당 지역이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내는 젊은 노동 인구를 위한 공공 서비스 비용이나 보조금이 고령층 연금으로 흘러간다. 게다가 유럽의 자력 방위 강화에다 러시아발 안보 위협 등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여서 유럽 각 정부의 예산이 더 빠듯해지고 있다. 누적된 공공 부채에 금리 상승까지 가세해 부채 관리 비용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사회보장 지급액 지출이 크게 불어난 것도 문제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지난해 11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EU 사회보장 지급액 지출은 전년보다 6.9% 늘어 EU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3%에 달했다. 시위가 극심한 프랑스는 이 비율이 31.9%로, 핀란드(32.5%)에 이어 2번째를 차지한다.
EU 사회보장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노령 연금으로 전체의 41.5%에 달한다.
많은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거나 비용을 낮추는 연금 제도 개편을 시도했다. 덴마크는 2040년까지 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인들에겐 나이가 많을수록 복지시스템에서 특히 연금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23년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 했다가 대대적 시위에 부딪혀 이를 중단한 것도 이 떄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2018년 이후 이주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 노동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 역시 이주민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페인은 2050년에 GDP 대비 17.3%를 연금에 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세대 갈등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한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조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장년과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퇴직한 고령층과 같이 강력한 유권자층을 거슬러서 복지 혜택을 삭감하려는 정당은 거의 없을 것이다.
스페인 싱크탱크 에사데경제정책연구소의 호르헤 갈린도 소장은 유럽 시위를 두고, “세대 간 충돌”이라고 지칭하며, “고령층 보호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은 만큼 청년층은 그들만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유권자 집단을 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선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소수당 의석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일부 청년층과 중년층 중에는 미래에 본인들이 받게 될 고령층 연금을 지금 지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마드리드에서 교사로 일하는 다니엘 라모(46)는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 연금으로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드리드의 은퇴자 엔카르나 마티야(72)는 “14세부터 70세까지 일한 남편(88)이 받는 연금을 증손주들의 부양에 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족들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년에 발생한 프랑스 은퇴연령 상향 항의 시위.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