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DC·IRP 가입자 80%, 전체 평균 밑돌아
퇴직연금 총비용 0.407%…공단 참여 땐 비용이 쟁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최근 5년 수익률은 연 3%대다.
|
|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높은 운용 수익률과 낮은 비용을 내세워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pixabay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참여하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 수수료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연간 수수료는 2조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15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의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6.47%였다.
국민연금기금 전체 수익률(18.82%·금액가중)은 이의 2.9배다. DC(8.47%)와 IRP(9.44%)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의 45~50% 수준이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2021~2025년 연환산 수익률은 DC 3.75%, IRP 3.83%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금융부문은 9.75%다. DC·IRP가 국민연금의 40%에 못 미친다. 퇴직연금은 총비용을 뺀 수익률이고, 국민연금 금융부문은 시간가중수익률로 집계했다.
금융권은 규제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DC·IRP는 원칙적으로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같은 규제 아래에서도 권역별 결과는 달랐다. 지난해 은행·보험권 DC·IRP 가입자의 약 80%는 전체 평균(6.47%)에 못 미쳤다. 증권권에서는 가입자의 42.5%가 10% 이상 수익을 냈다.
상품 구성도 달랐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75.4%는 대기성자금을 포함한 원리금보장형에 들어 있다. DC는 67.0%, IRP는 55.7%다. 지난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09%, 실적배당형은 16.80%였다.
하락장에서는 결과가 반대였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였던 2022년에 DC는 -1.21%, IRP는 -3.14%로 손실이 작았다. 그해 연말 기준 DC 적립금의 83.3%, IRP 적립금의 72.7%가 원리금보장형이었다. 실적배당형만 보면 -14.20%로 국민연금보다 낙폭이 컸다.
비용도 쟁점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407%였다. 운용관리수수료(0.145%)와 자산관리수수료(0.168%), 펀드비용(0.094%)을 합한 값이다. 일평균 적립금 1억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연 40만7000원이다.
공단이 ’수수료 3분의 1‘의 근거로 든 수치는 국민연금 0.089%, 퇴직연금 0.336%다. 0.336%는 2024년 운용관리수수료(0.158%)와 자산관리수수료(0.178%)를 합한 값으로, 펀드비용은 빠져 있다. 공단이 실제로 받을 수수료는 가입자 기록 관리와 전산 구축 비용까지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연금 지급 경험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수십 년간 매달 연금을 지급해 왔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은 계좌 수로 보면 대부분 일시금으로 나간다. 지난해 만 55세 이상 수급 개시 계좌 60만896개 중 50만1955개(83.5%)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수령액 기준으로는 61.6%가 연금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연금을 기본 지급 방식으로 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과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운용 손실이 가입자 적립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에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