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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곳곳서 반발…환자 편의·안전 '온도차'

요약
  •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두고 처방 기준과 약 배송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환자 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치료 연속성과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약 배송 확대에 대해서도 약사 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환우회·플랫폼 "처방 기준 손봐야"…정부는 안전성 강조
다음 달 시행 후에도 갈등 불가피…약 배송 반발도 여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약국(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처방일수와 지역 제한이 치료 연속성과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1형당뇨병환우회 "치료 연속성 보장"…초진 처방 제한 우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 준수사항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는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초진과 재진에 따라 이용 요건과 처방 가능 일수를 달리 정했다. 초진은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급에서 허용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하되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있고 의사가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허용한다.

이를 두고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1형당뇨병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인슐린을 평생 투여해야 하고 중단됐을 때 생명이 위협받는 만큼 일반 환자와 다른 처방 기준과 안정적인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환우회가 우려하는 대목은 초진 환자에 대한 7일 처방 제한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처방일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병원을 옮기면 기존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에도 초진으로 분류돼 7일 이내 처방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전문병원 모습.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 시내 한 어린이전문병원 모습. ⓒ 뉴스1 이종수 기자

환우회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의약품 공급이 중요한 만큼 단순히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이력만으로 초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환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진료 이력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우회는 인슐린 주삿바늘과 혈당 측정 검사지,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요양비 지원 대상 소모품은 처방일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복지부 설명도 확인했다. 다만 의료진의 혼선을 막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우회는 처방일수 제한뿐 아니라 약 배송 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해야 하는 1형당뇨병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약 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 배송 대상 확대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플랫폼·약사·시민사회까지 이견…제도 안착 과제 산적플랫폼 업계도 처방일수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5일 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초진 처방일수와 30일 예외 처방 횟수 제한, 지역 기준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 대신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지난 9일까지 처방일수 일률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2000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일수 제한이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기간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72.9%가 7일 이내 처방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역과 처방일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본사업 시행 후 실제 이용 양상과 현장 의견을 살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의 공적 관리 체계 구축도 과제로 남아 있다. 복지부는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민간 플랫폼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 플랫폼이 민간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 이력 확인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약 배송에 관한 약사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등은 의약품 오남용과 민간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을 이유로 약 배송 확대 공론화 과정에 반대해 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약 배송 확대 등에 반대하는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약사와 약대생들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약사와 약대생들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처방 기준과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환자 접근성 개선과 의약품 안전성, 보건의료 공공성 등과 관련 갈등과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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