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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shi, 주 도박법 집행을 막으려는 요청이 잇따라 기각되며 법정 패배 누적

요약
  • 예측시장 플랫폼 Kalshi가 주 정부의 도박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법적 시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관할권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은 예측시장 거래를 연방 규제기관(CFTC)의 관할인 스왑이 아닌 주 정부가 규제 가능한 도박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Kalshi는 여러 주로부터 도박법 위반 소송과 형사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 연방 항소법원 두 곳이 Kalshi의 도박법 집행 저지 시도를 코네티컷, 뉴욕, 네바다 사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칸소 법무장관도 별도 소송을 제기함
  • 핵심 쟁점은 예측시장 거래가 연방 규제기관 CFTC만 관할하는 스왑인지, 주 정부가 도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베팅인지에 있음
  • 아칸소는 Kalshi가 면허, 감독, 세금 등 도박 사업자 의무를 따르지 않고 18세 이용자에게도 베팅을 허용했다며 주법 위반을 주장함
  • 트럼프 행정부는 Kalshi 편에서 연방의 독점 규제 권한을 주장하며, 예측시장에 도박법을 집행하려는 10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임
  • 뉴저지의 규제를 막은 제3연방항소법원과 다른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뉴저지가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다른 39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를 지지함
스왑 거래와 도박 사이의 관할권 분쟁
  • 전국의 Kalshi 관련 소송은 예측시장에도 주 도박법이 적용되는지를 둘러싸고 진행 중임
    • Kalshi는 자사 플랫폼이 제공하는 상품이 스왑이므로 CFTC만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대 판단을 내린 법원들은 적어도 일부 베팅은 스왑이 아니며, 연방법이 예측시장에 대한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병행 규제를 허용한다고 판단함
  • Kalshi는 아칸소 소송에 대한 입장에서 자신을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거래소로 규정함
    •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규칙이 달라지면 시장이 운영될 수 없으므로 의회가 전국 단일 규제기관과 규칙을 마련했다고 주장함
    • 연방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아칸소의 근거 없는 청구에 맞서겠다고 밝힘
아칸소의 신규 소송과 유타의 형사 기소
  • 아칸소 법무장관 Tim Griffin은 11월 4일 소송을 발표하며, 주법은 상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힘
    • Kalshi가 거의 모든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 수 있게 하지만, 아칸소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플랫폼을 통한 도박이 명백히 금지된다고 주장함
  •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Kalshi가 면허 취득, 감독 수용, 제한 준수, 세금 납부 없이 스포츠와 오락 행사에 대한 현금 베팅을 장려하고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 18세 이용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됨
    • 아칸소는 일정한 제한 아래 도박을 허용하지만, 전자 베팅 계정의 최소 연령은 21세임
  • 이 소송은 유타 법무장관 Derek Brown이 도박 금지법 위반으로 Kalshi와 창업자들을 형사 기소한 지 약 일주일 뒤 제기됨
    • 앞서 유타 연방판사는 주 정부가 Kalshi에 도박 금지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
네바다 사건의 재심리 요청 기각
  • 제9연방항소법원은 8월 판결에서 네바다가 Kalshi의 스포츠 베팅 제공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함
    •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해당 스포츠 베팅이 스왑이 아니며 주 도박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함
  • Kalshi는 판사 29명이 소속된 제9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어떤 판사도 재심리 여부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지 않음
    • 법원은 11월 4일 결정에서 기존 재판부 재심리와 전원재판부 재심리 신청을 모두 기각함
뉴욕과 코네티컷 사건에서도 집행 저지 실패
  • Kalshi는 뉴욕과 코네티컷의 도박법 집행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두 연방지방법원 모두 이를 기각함
    • 신청인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들은 Kalshi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제2연방항소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11월 3일 하급심 결정을 유지함
    • 판사 3명은 Kalshi가 항소 중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같은 법적 쟁점을 다룬 Coinbase의 코네티컷 상대 사건에서도 패소 결정을 뒤집지 않음
  • 앞서 9월에는 제6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오하이오와 테네시가 Kalshi에 도박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과 상반된 뉴저지 판결
  • 트럼프 행정부는 Kalshi를 지지하며 주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임
    • CFTC는 Kalshi와 Polymarket 같은 플랫폼에 대한 독점 규제 권한을 주장하며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켄터키, 미네소타, 뉴멕시코, 뉴욕, 로드아일랜드, 유타, 위스콘신을 제소함
    • Donald Trump Jr.는 상당한 지분 보상 계약을 대가로 Kalshi 고문을 맡고 있음
  • Kalshi의 가장 큰 승소는 4월 제3연방항소법원의 뉴저지 사건 판결로, 법원은 주 정부가 예측시장의 스포츠 베팅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연방법상 스왑은 잠재적인 금융, 경제 또는 상업적 결과와 관련된 사건이나 우발적 상황의 발생 여부 또는 발생 정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계약임
    • 재판부는 Kalshi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CFTC 인가 지정계약시장(DCM) 에서 거래되는 스왑이므로 CFTC가 독점 관할한다고 판단함
  • 뉴저지는 제3연방항소법원의 패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함
    • 다른 39개 주와 워싱턴 DC가 뉴저지의 청원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주 정부가 예측시장에 도박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는 결국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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