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전문가들, 美 민주당 압승에 대중 정책 영향 미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난망 예상
● ‘中 최대 전략적 도전’ 규정한 日 신군국주의 우려
● 선전 APEC 정상회담, 美中 합의문 기틀 마련할 것
● 푸틴 제안한 ‘미·중·러 3국 회담’ “큰 기대 말라”
● 美 첨단 기술·장비 이전 규제 벽 높아질 것
● 한중 정상회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장 중단해야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매몰되면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9월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례를 넘기고 있다. AP뉴시스 |
현재 미국과 중국은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했다. 세간에서는 양국이 건설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풀이한다. 하지만 양국이 인정한 의미를 뜯어보면 협력과는 거리가 있다. 두 나라가 ‘친구’가 아닌 경쟁자(라이벌)임을 자인하고 이런 경쟁 관계를 앞으로 잘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 관계는 ‘안정’에 방점이 있다. 시 주석은 이를 16글자로 부연했다. △이합위주(以合爲主) △이경유절(以競有節) △이관공기(以管控歧) △이화공존(以和共存)’ 등이다. 이합위주는 협력 중심으로 적극적 안정을 취하자는 뜻이다. 이경유절은 경쟁은 하되 절제하면서 하자는 양호한 안정을 추구한다. 이관공기는 이견을 관리·통제함으로써 일상적 안정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이화공존은 화합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목표로 지속적인 안정의 염원을 담았다.
중국은 양국 간의 경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입장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양국이 경쟁 관계임을 역시 시인했다. 중국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낙관하지 못하는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전문가들의 적지 않은 의구심과 회의론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미국의 대중정책이 더 강경해지면 더 강경해졌지, 완화할 리 만무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더군다나 미 의회가 대중국 강경책을 입법화하는 상황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6 국방수권법’이 대표 사례다. 이 법안은 첨단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관련 소재·설비·장비와 부품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현 회기의 예산 편성 및 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할 ‘2027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의 국방 및 인도주의 지원 예산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를 국방수권법에 포함할 것이라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우의 세계 에너지 시장 공급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 화근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그가 내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면제 조치도 민주당의 반발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12월 개정할 예정인 이른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8월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약 70조~80조 엔으로 늘려 공격형 군사력 건설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1월 5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의 군국주의를 일본의 재무장이라 하면, ‘신군국주의’는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면서 자위대의 출격 명분 쌓기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진다”며 “일본의 이 같은 야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월 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
다음으로 논의된 사안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였다. 이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진행할 양국의 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다. 다른 하나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3국의 정상회담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자리에서 합의한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및 추가 관세·무역 보복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9월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미중 양국은 내년 1월 이전에 최종 무역 합의문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전 회담에서 이들이 최소한 대략적인 기틀 마련에 주력할 것을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수순대로라면 12월 미중 양국은 최종 무역 합의문에 관한 검토 및 협의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엔 민주당이 석권한 미 의회가 또다시 더 강력한 입법화 과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최대한 양보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만큼 초당적 반대가 미 정부와 의회에서 강세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미·중·러 3국 회담을 두고 국내외 언론에서는 얄타회담 2.0이 아니냐는 식의 논쟁이 뜨겁다. 1945년 미영소 지도자가 당사국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력권을 분할했던 얄타회담처럼 강대국들이 당사국(우크라이나 등)을 배제한 채 힘의 논리로 전쟁 종식을 밀실에서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중·러 3국 회담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중·러 3국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에 시 주석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8일 미국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회담이 될 것”이라 말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미·중·러 3국 회담에 큰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전례가 없는 데다, 비슷한 다자 협상도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대표단은 2025년부터 다섯 차례 협상을 벌였고, 그사이 미·러, 미·우 간 정상회담과 대표단 협상도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韓, 美·中과 연쇄 정상회담 준비해야 미중 경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중국 전문가들 간 이견은 없어 보인다. 시 주석이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로 양국 관계를 명명한 이상 중국과 미국은 가까워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미 의회는 중국에 더욱 강경한 법안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의 러시아를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정의한다. 이들이 12월에 의결할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는 이유다. 이런 정세 변화에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도 미국, 중국과 각각 한 달 간격으로 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월 APEC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뉴욕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2월에 골프를 치자”며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술·부품·장비 등의 이전을 규제하는 벽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6 국방수권법’으로 쐐기를 박았다. 첨단 과학기술 규제 품목과 사안들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상세화했다.
2025년 5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왼쪽)와 앨리스 황. TVBS |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국제사회와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미국 규제 범위 밖의 제조 장비를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들여오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지 공장이 고사(枯死)하는 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만큼, 미국 주장대로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 범위를 타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군사협력 카드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만하다.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익과 원칙에 따라 한국의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이를 끝내더라도 중국은 자국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전례도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 현대화는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과 미 국방부의 주권에 따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9월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례를 넘기고 있다. 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월 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2025년 5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왼쪽)와 앨리스 황. TV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