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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33년 갈등 평행선…정부, 언제쯤 해법 내놓나

요약
  • 약사와 한약사 간의 업무 범위 및 약국 운영을 둘러싼 직역 갈등이 3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출범해 제도 정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전문가들은 한방 의약분업 미시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면허별 업무와 의약품 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업무 범위·약국 운영 놓고 대책 없이 대립
연내 업무조정위 출범…약사제 개선 검토
약사와 한약사 간 해묵은 직역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약사와 한약사 간 해묵은 직역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약사와 한약사 간 해묵은 직역갈등이 33년째 이어지며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 등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한약사 제도 도입의 토대가 된 '한방 의약분업'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허별 업무 범위·약국 운영 놓고 양측 이견1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약사·한약사의 업무 범위와 약국 운영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약사회는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약사회는 법률로 보장된 한약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약사는 한약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직이다.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한약사 제도는 한약의 전문적 취급과 한방 의약분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약사회는 약사·한약사의 면허별 직무 범위를 명문화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약국 내 약사 교차고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구성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차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3 ⓒ 뉴스1 장수영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구성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차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3 ⓒ 뉴스1 장수영 기자

이 같은 문제의식은 관련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한약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사회는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현행 규정의 모호성이 현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한약사회는 일부 회원의 개별적 행위나 논란을 한약사 전체의 직무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직인 만큼 법률이 보장한 권한과 업무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한약사 제도 도입 때 전제한 한방분업은 여전히 미시행양측의 대립을 이해하려면 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3년 한약분쟁을 거쳐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학과와 한약사 면허제가 도입됐다. 당시 한약사 제도는 한방 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으며, 한의사가 진료·처방하고 한약사가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역할 분담을 구상했다.

그러나 한방 의약분업은 법률에 원칙이 규정된 이후에도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1994년 약사법 개정 당시 한방분업 원칙을 규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방 의약분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한의사와 한약사 간 역할 분담도 제도화되지 못했다. 면허는 마련됐지만, 면허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할 업무 기반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국감 답변에서 "한약사가 고유 업무인 한약 조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한약사 관련 단체와 학회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어왔으며 향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정부, 업무조정위 연내 출범 추진…구체적 논의는 과제다만 협의체 구성만으로 양측의 대립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면허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가 큰 데다 한방 의약분업과 한약사의 근본적인 역할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약학과 학생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약사 권리 보장을 위한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승배 기자 한약학과 학생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약사 권리 보장을 위한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승배 기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직역 간 이견을 조정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연내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단체의 위원 추천과 내부 조직 정비에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구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운영·의료행위·약무·의료기술·보건관리 등 5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약무 분과는 의약품 처방·취급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심의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역 간 현안을 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약사·한약사의 업무 범위와 함께 한방 의약분업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진료·처방·조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약사·한약사 갈등은 단순한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한방 의약분업 미시행과 면허별 업무·자격제도, 의약품 관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양측의 면허와 업무 범위, 의약품 취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이 어렵다면 한약사 개설 약국임을 입구에 표시해 소비자가 약국 운영 주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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