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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축제지 확정후 예약 취소땐 2배 배상해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축제나 공연 개최지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료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이번 조치는 방탄소년단 공연 당시 발생한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인원 5,000명 이상의 안전관리 대상 행사에 적용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대형 공연이나 축제 개최지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물론 숙박료의 두 배를 추가 배상하게 된다. 지난 6월 부산 일부 숙박업소들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숙박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순간 최대 인원이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에 적용된다. 행사 계획 발표 뒤 개최지 숙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행 기준에선 비수기 주말에 숙소 측이 이용 예정일 이틀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한 숙박업소는 두 달 전 확정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그 방을 다른 손님에게 팔았다. 정부가 5월 29일까지 집계한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 311건 가운데 업체 측의 예약 취소는 256건(82%)이었다.

개정안은 숙소가 정당하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예약일에 숙박시설 전체가 영업할 수 없거나, 객실에 하자가 있어 그날 해당 객실을 실제로 쓰지 않았고 같은 등급의 빈방도 없었던 경우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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