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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대형 공연이나 축제 개최지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물론 숙박료의 두 배를 추가 배상하게 된다. 지난 6월 부산 일부 숙박업소들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숙박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순간 최대 인원이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에 적용된다. 행사 계획 발표 뒤 개최지 숙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행 기준에선 비수기 주말에 숙소 측이 이용 예정일 이틀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한 숙박업소는 두 달 전 확정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그 방을 다른 손님에게 팔았다. 정부가 5월 29일까지 집계한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 311건 가운데 업체 측의 예약 취소는 256건(82%)이었다.
개정안은 숙소가 정당하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예약일에 숙박시설 전체가 영업할 수 없거나, 객실에 하자가 있어 그날 해당 객실을 실제로 쓰지 않았고 같은 등급의 빈방도 없었던 경우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
“숙박업체, 축제지 확정후 예약 취소땐 2배 배상해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축제나 공연 개최지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료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이번 조치는 방탄소년단 공연 당시 발생한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인원 5,000명 이상의 안전관리 대상 행사에 적용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순간 최대 인원이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에 적용된다. 행사 계획 발표 뒤 개최지 숙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행 기준에선 비수기 주말에 숙소 측이 이용 예정일 이틀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한 숙박업소는 두 달 전 확정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그 방을 다른 손님에게 팔았다. 정부가 5월 29일까지 집계한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 311건 가운데 업체 측의 예약 취소는 256건(82%)이었다.
개정안은 숙소가 정당하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예약일에 숙박시설 전체가 영업할 수 없거나, 객실에 하자가 있어 그날 해당 객실을 실제로 쓰지 않았고 같은 등급의 빈방도 없었던 경우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키워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소예약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