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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곳간에 켜진 경고등...2035년 지출이 수입보다 4000억원 많다

요약
  • 제주도의 2035년 재정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약 4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채무비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세외수입 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진은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 수립과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10년 뒤 지출이 수입 추월
채무잔액 2조4500억원 전망
일할 사람 줄수록 빚 늘어
(AI 생성이미지) (AI 생성이미지)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의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 빚 부담이 크게 불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대학교 신헌태 교수와 한국은행 이한새 과장, 강창욱 과장이 함께 쓴 '제주지역 재정의 구조적 변화 식별과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제주 총수입이 지난 2024년 7조5445억원에서 2035년 9조5479억원으로 26.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조8835억원에서 9조9543억원으로 44.6%나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5년에는 쓰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4063억원 가량 많아집니다.

빚은 더 가파르게 불어납니다.

채무잔액은 지난 2024년 1조3276억원에서 2035년 2조4499억원으로 84.5% 늘고, 총수입 대비 채무비율도 17.60%에서 25.66%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내놓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봐도 채무잔액은 올해 이미 1조854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재정을 짓누르는 요인입니다.

제주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46만7000명에서 2035년 42만8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드는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채무비율이 26.49%까지 올라갑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주 재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난 구조 변화도 짚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같은 세외수입 비중은 커졌지만,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같은 거래과세 비중은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채무비율은 모든 분석 모형에서 의미 있게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늘지 않아 소비과세 비중이 지난 2024년 수준에 머물면, 2035년 채무비율은 30.57%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압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도정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채무관리 현황을 분석해 보니, 지난해 제주의 관리채무비율은 17.02%로 전국 평균 8.24%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해마다 갚아야 할 채무 상환액도 지난해 2505억원에서 내년 3654억원, 2028년 4389억원으로 불어납니다.

제주도가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8조406억원으로 처음 8조원을 넘었습니다.

대신 지방채 발행은 올해 4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빌려오는 예수금 1270억원까지 더하면 내년에 빌려 쓰는 돈은 3270억원에 이릅니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 10일 시정연설에서 "재정현실을 고려해 관리채무 비율을 20% 이내로 지속 관리해 다음 세대가 감당할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해마다 돈을 빌리는 계획과 중장기 상환능력을 연결한 채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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