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생산 전략이 미국 법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세 회사가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확대하는 동안 일반 D램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담합에 따른 것인지 추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기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17명이 제기했다. 원고들은 세계 D램 시장을 주도하는 세 회사가 생산량을 함께 줄이고 HBM으로 생산능력을 전환해 일반 D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D램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세 회사가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5년 10월 초 이후 소매 D램 가격이 500% 상승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세 회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잇따라 D램 감산에 나섰다. 이후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자 HBM 생산을 확대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고성능 메모리다.
HBM 생산에 더 많은 반도체 생산능력이 투입되면 PC와 일반 서버 등에 사용하는 D램의 공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원고들은 세 회사가 HBM 장기 공급계약으로 생산 물량을 확보한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일반 D램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Crucial)'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도 소송에서 거론됐다. 원고들은 이러한 선택들이 일반 D램 공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HBM 생산을 확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HBM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HBM 투자와 함께 나타난 다른 움직임들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DDR4 생산 축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지난해 4~6월 잇따라 DDR4 생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DR4는 PC와 서버 등에 널리 사용되는 D램 제품이다.
세 회사는 DDR4에서 성능이 높은 DDR5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독립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DDR4 수요가 여전히 존재했고 세 회사의 생산 축소 발표 시점도 가까웠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객사의 주문을 심사하는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들에 따르면 세 회사는 올해 1월부터 D램 구매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량, 실제 수요 여부 등을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했다. 법원은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같은 시기에 유사한 질문을 도입한 점이 사전 조율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소송과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2018년 제기된 D램 담합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소송 역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는 HBM 생산 확대와 DDR4 생산 축소, 고객사 심사 방식 등 과거 사건과 다른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됐다고 봤다.
다만 이번 결정이 세 회사의 담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을 뿐, 세 회사가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향후 소송에서는 각 회사의 생산·투자 결정이 시장 상황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었는지, 사전 합의에 따른 공급 제한이었는지를 다투게 된다.
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오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2일에는 첫 사건관리 회의가 열려 향후 소송 일정과 증거개시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