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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알짜 공공주택 서리풀1지구, 79%가 임대주택

요약
  •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개발 계획에서 공급 주택의 약 79%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배정되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자가 수요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는 정책적 목표와 법령상 의무 배정 비율이 겹치면서 분양 물량이 20%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이며, 전문가들은 핵심 지역인 만큼 임대와 분양 사이의 균형 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풀1지구 조감도 / LH 서리풀1지구 조감도 / LH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 10채 중 거의 8채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청년 및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자가 수요는 너무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개한 서리풀1지구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리풀1지구에는 총 1만8495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 중 79%, 약 1만4600가구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다.

서리풀1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 8000㎡ 규모다. 내년 3월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 임대주택 의무 비율인 35%보다 높은 55%(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2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채우기로 했다. 미리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문제는 관련 법령에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25%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등 30년 이상 임대하는 유형으로, 미리내집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혼부부를 위한다는 정부·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장기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분양 물량은 20% 남짓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비율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임대와 분양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파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 임대주택 80%는 이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방향”이라며 “특히나 서리풀 같은 핵심 지역은 자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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